답 변 서

사건 2018고단44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2019고단8733, 2020고단5226, 2021고단2713 병합

피고인 지만원 

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1. 탈북자 고소사건의 배경

1) 5.18의 의미

대한민국의 정권역사는 크게 [건국-부흥-반공] 역사와 [건국부정-민주화-친공] 역사로 구분됩니다. 후자의 정권은 김일성을 신격화합니다. 정권의 정당성(legitimacy)을 확립하기 위해 이승만과 박정희를 격하하는 반면 5.18민주화운동을 성역화합니다. 대구폭동, 4.3반란, 여-순반란 등 과거의 좌경 폭동사건들을 민주화운동에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김일성 신격화의 바탕은 항일전쟁이기 때문에 종북세력은 온갖 허위사실들로 트집을 잡아, 시너지의 동반자야 할 일본을 무조건 적대시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현 정권은 5.18역사, 4.3역사, 일제사, 위안부문제 등 이른바 ‘갈등의 역사’에 대한 그들 주장에 반하는 표현에 대해, 물리적 폭력, 해고압박, 소송, 처벌법 등의 전방위적 탄압수단을 가동해왔습니다.

2) 외신에 보도된 5.18 독재

2021년 7월 18일 뉴욕타임즈가 ‘한국정부가 보장해왔던 표현의 자유가 역사왜곡 문제로 인해 시험당하고 있다’는 제하에 [충돌하고 있는 몇몇 역사에 대한 “음모론”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탄압하기 위해 사법적 처벌 장치를 깔고 있다]는 부제를 달고 A4지 8매 분량의 장편 기사를 냈습니다(증1). 5.18에 대해 정부와 반대되는 표현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률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이에 더해 세월호, 일제 역사, 위안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 징역 10년형에 처하겠다는 법률이 제정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은 '역사왜곡'을 범죄행위로 다스리게 함으로써 위험한 정치적 지뢰밭으로 진입하고 있다고도 썼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피고인의 사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5.18이 북한공작임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 가장 앞장선 지만원씨는 ‘내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은 민주주의를 돌리는 엔진인 공론의 장에서 공개 토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는 반대로 정부는 역사를 자기식대로 강점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 지씨는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는 자들은 본인이 아니라 바로 북한식 공산주의 시각을 가진 문재인 진영의 진보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한다. . 이 뜨거운 논란은 무시할 수 없는 온라인 수단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팟캐스터(인터넷 콘텐츠 제작자들)과 유튜버들은 국가 단위 방송국 시청자들과 동등한 시청률을 가지고 있다.. . 지씨는 대세에 영합하지 않는 독자적 역사관을 피력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대한 도전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데 대한 그의 경험을 말해주었다. 2002년 그는 일간지에 광주사태는 북한의 비밀작전이었다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문을 실었다. 그는 즉시 수갑에 채여 광주로 압송됐다. 명예훼손 혐의로 100일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그 후 그는 광주사태에 대해 10권의 책을 저술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명예훼손 혐의로 수많은 기소를 당해 싸우고 있다. 그를 가리켜 조악한 북한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사람이라고 비난들하지만 그의 시각은 다음 표현에 응축돼 있다. ‘만일 2002년에 광주가 나를 그토록 잔인하게 학대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나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3) 5.18과 피고인

피고인은 1966년 육군사관학교를 제22기로 졸업하여 소위로부터 대위에 이르기까지 44개월 동안 베트남 전쟁에 전투요원으로 참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헌무공훈장도 받았지만, 전상6급 유공자에 해당하는 질병도 얻었습니다.

1974년, 합동참모부 정보국에서 근무하던 도중 전군에서 1명만 선발하는 유학시험에 100점 만점에 97점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선발되었습니다. 헬기를 타고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철모 속에 영문단편소설을 넣고 다녔기 때문에 사관학교를 졸업한지 8년 만에 치르는 영어시험에서 기록을 깰 수 있었습니다. 미 해군대학원에서 문과분야인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1974~75). 이어서 그 학교 창설 70년 이래 처음으로 문과에서 이과인 응용수학 박사과정으로 전환하여 수학공식 2개와 수학정리 6개 그리고 미 해군 항공모함 창고에 적재할 수십만 개의 수리부품 수량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발명하여 절찬리에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문과 석사가 이과 박사과정에 간 사실도 학교 창설 이래 처음이었고, 수학공식과 수학정리 알고리즘이 8개나 들어 있는 논문을 쓴 것도 처음이었기에 피고인은 지금도 그 학교의 전설로 회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