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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메시지271]

 

5.18종합 보고서의 치명적 약점 3개

 

5.18종합 보고서 발간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5.18진상위가 1,300쪽의 종합보고서(최종)를 냈다. 국문판 1,000부, 영문판 500부를 발간한다고 한다. 필자는 발간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아래 3가지를 보충할 것이다. 사건 번호는 서울중앙지법 2024카합 20820 가처분이다.

 

치명적 약점 3개

 

‘발간사’ 표현의 문제

조사위원장 송선태의 ‘발간사’(4~5쪽)에는 ‘이 보고서를 5.18희생자 영령 들에 삼가 바칩니다’는 명시적 표현이 있다. 국가와 국민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5.18영령들에 삼가 바친다는 표현은 이 보고서가 5.18의 성역을 지키기 위해 작성되었다는 조사 의지를 명시한 것이다. 보고서의 객관성에 대한 치명적 하자가 아닐 수 없다.

 

2 [종합 보고서] 작성자 명단이 없다.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보고 내용을 누가 준비했는지, 조사는 누구들이 진행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유령들이 조사하고 유령들이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5.18유공자는 6천여 명인데 이름은 밝힐 수 없다는 역설처럼, 보고서는 있지만 국민세금 516억 원을 들여 제작한 그 보고서의 조사자 107명의 이름은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준비한 사람이 없는데 그 보고서가 어떻게 국가 보고서라는 것인가? 국가는 상징적 존재다. 국가가 작성했다? 이것이 조사위의 배짱인 것이다.

 

3. 보고서는 2024.6.21.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5.18북한군이 개입한 사실을 안기부가 확인했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이를 다루지 않은 보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의 5.18노래 ‘무등산의 진달래’가 가사로 이실직고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노래 가사는 북한군이 광주에 적화 통일시키려고 왔었다는 사실과 전투 중 떼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북한 책 3개와 북한이 제작한 다큐영화에는 475명이 하루에 광주에서 떼죽음당했다고 기록돼 있다. 권영해는 490명이 1980. 6.19까지 다 죽었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490-475=15. 15명은 광주에서는 부상자였고, 북에 가서 1980.6.19. 다 죽었다는 뜻이다. 이 과정을 조사위는 회피했다. 아울러 5.18은 북의 소행이라는 미 CIA보고서 9개 파일도 다루기를 회피했다. 이 항목만 보아도 [종합보고서]는 휴지 이상의 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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