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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 서커스 밧줄 위에 선 

정권의 딜레마

 

딜레마1. 경제 붕괴는 이미 급물살

 

정권의 안보는 경제에 달렸다. 그런데 그가 이끄는 민주당은 경제가 고사되고 멸망하도록 수많은 악법을 만들었다. 상법을 개정해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자금조달을 매우 어렵게 한다. 파업 노동자들를 처벌하지 못하게 노란 봉투법을 제정했고, 국내산 쌀과 한우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사주겠다는 양곡법을 통과시켰다.

 

딜레마2. 쌀과 소고기 수입, 진퇴양난

 

미국은 한국에 쌀과 소고기 수입을 하지 않으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등 한국의 먹거리 산업 전반에 걸쳐 고-관세를 때릴 모양이다. 캘리포니아 쌀 칼로스는 알이 굵고 윤기가 잘잘 흘러 그 어느 국내산 쌀보다 맛이 있고 싸다. 수입이 개방되면 국내산 쌀은 2등품이 된다. 이런 2등품을 국가예산으로 구매해서 썩힌다는 것은 자멸행위다. 소수의 농민을 위하려다 국가경제가 망가질 저지레를 쳐놓은 것이다. 미국은 소를 가두어 기르지 않고 주로 방목한다. 육질이 좋고 기름이 적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느니 요란을 떨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지 궁금해진다.

 

딜레마3.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나만 선택해야

 

지금까지의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서, 경제는 중국에서 해결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해왔다.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해졌다. 미국은 새 정부에 단호하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분명하게 하나만 택하라. 애매한 자세는 이제 설 곳이 없다. 9월 3일에 예정된 중국 전승절에 사람을 보내면 미국은 새 정부에 등을 돌릴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는 없다. 레짐 체인지를 염두에 둘 수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는 레짐 체인지용 샅바를 여러 개 쥐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중국인들이 대거 한국으로 몰려와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했다. 만일 미국 진영에 줄을 서면 그동안 민주당을 적극 호위해온 중국과 중국인들이 배신감을 느끼면 새 정부에 적대감을 드러낼 것이다.

 

딜레마4. 안보예산 대폭 증액, 증액하면 북한에 대한 불경죄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은 미국에 대한 증오심이다. 그런데 미국은 방위분담금을 10배로 올리라 강요한다. 여기에 신정부가 미국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정권을 허물기 위한 보복을 가할 것이다. 민주당 정부가 미국에 굴종했다는 여론이 일면, 빨갱이들의 신념이 사라진다. 미국이 사라는 무기를 한국이 구매하면 이는 빨갱이들의 종주국인 북한에 대한 불경이다. 빨갱이들의 사상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다.

 

딜레마5. 미국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대중국 봉쇄망에 가입시키야 할 입장

 

미국 초미의 신경은 대만지키기에 있다.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대만과 한국이 절대 필요하다. 미국은 한국을 ‘인도태평양동맹’에 가입시키려 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일 동맹이 핵이다. 인도태평양동맹은 미국의 치명적 이익이다. 미국은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공격당할 경우 미국-일본-호주-인도 등으로 구성된 연합군으로 참전하기를 바란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중국과 적이 되고, 거부하면 정권이 미국의 적이 된다. 그동안 빈미를 일삼아오던 사람들로 구성된 정권으로서는 참으로 골치 아픈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결 론

 

이 위중한 시기에 그동안 빈미를 일삼아온 사람들이 선택할 선택지는 매우 찾기 어렵다.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이 파괴되는 실로 위험한 살얼음판인 것이다. 새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낙타의 바늘구멍일 것이다. 새 정부는 그야말로 고공 서커스 밧줄 위에 서 있는 형국이다. 들어설 때가 아닌 때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것이다.

 

 

2025.7.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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