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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뇌들은 왜 그리도 비겁하고 옹졸한가!

 

나는 얼마 전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호연지기가 자랄 수 없다는 진단을 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직전에 외압을 받아 항소를 포기해놓고 사표를 던졌다. 기왕 사표를 던질 바에야 고깃값이라도 했어야 남자다웠다. 고깃값이란 나라를 위한 공헌이다.

 

판검사들, 남들에게는 불법한 상관 명령에 불복종했어야 했다 판결해놓고!

 

김재규의 대통령 시해사건, 법원에서는 김재규의 수행비서 2명, 박흥주 육군 대령 및 박선호 해병 대령에 준엄한 잣대를 댔다. “아무리 상관의 명령이라 해도 옳지 못한 것이면 복종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래서 법은 1980년 3월, 상관 명령에 복종한 그 두 대령에게 총살형을 집행했다.

 

정진우 검사장, 항소장 냈다면 국민 영웅 됐을 것

 

그런데! 정진우는 상부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눈물만 짰을 뿐, 소신껏 이 한몸 국가에 바친다는 애국심도 호연지기도 없었다. 이왕 사표를 던질 바에야 항소장을 냈어야 사나이답고 공무원다웠다. 그랬다면 그는 영웅이 됐을 것이다. 고깃값도 못하고 사표를 내다니! 이런 정도의 졸장부가 검찰의 수뇌부라 하니 앞이 컴캄하다.

 

 

 

2025.11.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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