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주장은 교육현안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낸 허술한 주장


한나라당 국회원내 지도부가 민심을 얻겠다고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 대학 등록금 반값으로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학등록금이 물가에 비해 2배이상 올랐다고 하고, 내수 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니 비싼 대학등록금이 부담이 되고, 이로 힌해  말썽이 생기는건 필연적인 사회 현상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보면, 지금 국민들을 옥죄이는게 대학등록금 만이 아닙니다.
대학생들이야 성장해서 판단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 저항이라도 하지 그 이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생들을 둔 부모들은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어도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정치권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지나치게 높은 사교육은 학교 교과 과정을 1년내지 6개월 선행해서 가르치는 것외에 특별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정상적 교육차원에서 보면 일부 지적능력이 낮은 아이들게는 필요할지 몰라도 전혀 필요없는 곳에 돈을 쏟아 붓도록 만드는 악습이 우리나라의 사교육입니다.

유치원부터 사교육비가 월 50만원 이상이라고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심한 경우 월 250~300만원이 든다고 하니 일반 국민들 이돈 부담하고 애들 가르칠 능력이 됩니까?

대학등록금도 문제지만 그 이하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사교육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사교육 완전금지가 해법이고, 공교육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동시에 부실 교육교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할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 것이 정도라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이런 더큰 문제는 덮어두고 반값등록금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정책수행능력을 의심받고
당의 정체성까지 의심받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수있다고 생각한다면 한나라당의 이미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