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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하려면 학습지원비 564억원을 깎아야만 합니다.(2009 경기도 교육청 예산)

방과후 교실, 원어민 교사 지원비 등 외국어 교육 지원예산 142억원(-27%) 삭감

전문계고 교육예산 285억원(-67%) 삭감

유아교육진흥예산 44억원(-21%) 삭감

과학교육활성화예산 60억원(-68%) 삭감

학교 체육 내실화예산 98억원(-77%) 삭감

학교에 밥먹으로 갑니까,..식사를 지원해야 하는 아이들만 지원하면 됩니다.학교의 목적은 교육입니다.급식소가 아닙니다.. 무상급식의 이면에는 저들이 노리는 다른 목적이 있다합니다.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에서 교육예산을 줄이고 밥장사를 하겠다 하니 환장할 노릇이네요.

無償(무상)급식 논란의 핵심은 左傾化(좌경화)이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대한민국은 무상배급·무상의료·무상교육을 골자로 한 社會主義(사회주의)로 한 클릭 이동하게 된다. 20세기 공산주의가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확인한 失敗(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며 역사를 거슬러 가자는 것이다.

급식비 얼마를 아끼기 위한 국민의 선택은 당장 左右(좌우)와 南北(남북)이 대립한 現구도에서 친북과 좌파의 勢(세)를 강화시킨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 공동대표는 “無償(무상)급식은 제2의 학교노조를 설립시켜 전교조의 학교장악을 가속시킬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그럴까?

2006년 CJ 푸드시스템의 학교급식 안전사고를 계기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됐다. 2010년 1월19일까지 모든 초·중·고교 학교급식을 委託(위탁: 외부 업체 운영)에서 直營(직영: 학교 직접 운영)으로 바꾼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1월 말 현재 직영급식을 실시하거나 전환하기로 한 초·중·고교 비율은 전체 1만2225개교 가운데 94.4%인 1만596개교에 달한다(* 부산과 서울은 각각 85.1%, 73.1%로 저조했다).

委託(위탁)급식의 直營(직영)급식 전환은 특수직교사(영양교사, 보건교사 등)의 非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과 함께 이들의 ‘전교조’ 가입을 불렀다. 국민연합 측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 50%가 전교조 소속이며, 향후 전교조는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영양교사를 포함하여 ‘給食勞組(급식노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6만여 명에 달하는 급식관련 특수직교사가 노조를 결성할 경우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될 것이다.

直營(직영)급식 도입은 필연적으로 無償(무상)급식 요구로 이어졌다. 이는 非효율성 탓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급식을 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直營(직영)급식은 학생들이 내는 한 끼 식사비 2500원으로 대량생산·대량공급을 하는 委託(위탁)급식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直營(직영)급식을 먼저 도입한 학교에서는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찬조금을 받아 충당하기도 했다. ‘질’은 낮아지고, ‘값’은 높아져버리니, 국가에서 돈을 대 無償(무상)급식으로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자연스레 터져 나왔다.

결국 直營(직영)급식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 無償(무상)급식이요, 直營(직영)급식과 無償(무상)급식은 동전의 앞뒷면인 셈이다. 이계성 대표의 말처럼 “앞으로 등장할 給食勞組(급식노조)를 안정시키기기 위한 것이 無償(무상)급식”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無償(무상)급식은 전교조의 학교장악을 부를 것”이라는 예측 역시 마찬가지다. 예정된 대로, 급식노조가 無償(무상)급식 도입 후 年 3조 가까운 식품구입비 사용권까지 가져간다면, 이들의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이다.

여당 정치인들까지 앞 다퉈 無償(무상)급식 공약을 주장한다. 그러나 無償(무상)급식이 현실화될 경우 좌경화된 노조세력의 躍進(약진), 초·중·고교 좌편향 교육,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화라는 연쇄적 반응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의 기타 문제점>

1. 예산낭비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낭비를 초래한다.
2. 선진국의 급식 발전방향에 역행한다. 2월18일 민주당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자본주의 국가들도 無償(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며 전면 無償(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미국·영국·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無償(무상)급식을 부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無償(무상)급식 대상자 비율이 49%, 영국은 34%이며 일본은 생활보호대상자에 국한된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원無償(무상)급식은 핀란드 덴마크 등 2~4개 나라에 불과하다. 이들 나라는 인구가 500만 내외며 국민소득이 4만들이 넘는 부유국가들이다.

3. 직영급식은 학력신장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전교조는 찬성하지만, 교장들은 “전문 지식 없는 학교장을 밥장수로 내모는 격”이라며 강력 반대한다. 실제 직영급식은 급식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 위탁급식처럼 업체를 변경할 수 없다. 교장이 식중독 사고위험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교육은 뒷전, 급식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

4. 직영급식이 안전하다는 근거도 전혀 없다. 이는 위탁급식에서 일어난 사고는 크게 보도되고, 직영급식에서 발생한 사고는 잘 보도가 되지 않는다는 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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