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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곧 밝혀질 독도괴담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2008년 7월 9일 일본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후 7월 15일자 기사를 통해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이 아닐 것 같은 이 보도를 일본 최대의 신문인 요미우리가 보도한 것이다.

이런 요미우리에 대해 소송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청와대였지만 이상하게도 요미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과 ‘안티 이명박’ 인터넷 카페 회원 등 1,886명이다. 이들은 2009년 8월 13일 요미우리의 허위 보도가 한국인의 자존의식에 상처를 입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이 낸 소장을 요미우리에 보냈을 것이고, 요미우리는 3월 10일경 답변서를 보냈다고 한다. 그 답변서에는 위의 보도내용을 요미우리만 보도한 것이 아니라 아사히도 함께 보도했으며 보도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주장해 왔다한다. 보도내용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 증거자료가 답변서에 동봉되었는지 아니면 공판정에 일본 변호사가 나와 제출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만일 요미우리가 확실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요미우리는 패소할 것이고, 그 패소는 요미우리의 명예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발언권은 심각한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다. 또한 독도괴담을 지어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독자들을 위시해 전 세계인들로부터 불신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쁜 일이 어디 또 있을까?

하지만 만일 요미우리가 사실자료를 제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악몽 중의 악몽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용서될 수 없는 사안인데다 그동안 줄곧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한 것도 그에 못지않을 만큼 큰 과오다. 답변서가 날아왔으니 곧 법정 공방이 있을 것이고, 이 법정공방은 모든 국민의 심대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세기의 재판이 될 모양이다.

지금은 주로 좌경화된 동네를 위시하여 많은 네티즌들이 독도괴담에 열들을 올리고 있다. 너무나 시끄러운 나머지 청와대가 나서서 사실이 아니라 했고,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다.  드디어 한나라당까지 나서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불쾌감을 보였다.

하지만 이 문제는 법정의 문제이고 법정에서 그 진위가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제발 요미우리가 패소하여 국민 모두에 가누기 힘들만큼의 엄청난 기쁨을 안겨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할 것이다.    

2010.3.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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