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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緊急措置 vs 5.18 역사 聖域化

 

 

1. 민주당의 5.18 역사 성역화

 

민주당은 22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을 보도한 케이블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채널A의 ‘김광현의 탕탕평평’ 폐지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 운동 왜곡 대책위원회’와 ‘미디어홍보 특별위원회’ 연석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두 방송사를 방문해 이런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은 종편채널에 대한 각종 특혜를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해 황금채널을 반환하는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종편에 대한 출연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어 강 의원은 “방통심의위에 (해당 종편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를 요구한 상황인데 그 심의를 철저히 해달라”며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은 종편과 방통심의위의 대응을 지켜보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나아가 방통심의위에 종편채널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심사에서 정량평가 기준을 높이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5·18에 대한 모독이자 막장 방송, 북한 찬양 방송을 한 것으로, 우연이 아니라 거대한 조직과 음모가 숨어있다”면서 “일부 종편이 사과했지만 사과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5월 22일자 “민주당 ‘종편 5.18왜곡프로’ 폐지하고 관련자 징계하라”는 기사 중에서 발췌)

 

 

2.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성역화

 

긴급조치 1호 법안을 기억하라.

1. 대한민국 헌법(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전 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

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 하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부칙 <제1호,1974.1.8>

7.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민주당과 민주화 至上主義者들이 입만 열면 들먹이는 “유신시대와 박정희 군사독재”라는 말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1972년 10.17일에 공표된 유신헌법을 성역화 하기 위한 긴급조치법에 의한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 역사를 지칭할 것이다. 경제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분의 조치였다는 변명은 민주화 자상주의자들에게는 한낱 장기집권을 위한 핑계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그런 주장에 반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나는 저들 민주화 지상주의자들에게 단 한 마디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한다. 즉, 광주5.18단체를 비롯한 민주화 지상주의자들이 지금 국민을 향해 5.18역사 왜곡 및 폄훼라는 구실로 5.18역사에 대한 재조명 및 비평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한민국 헌법21조에 명시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그들 스스로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성역화의 역사를 답습하려는 悲劇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유신시대의 긴급조치가 바로 언론탄압이었으며 1호부터 9호까지의 모든 긴급조치 법안들이 위헌이며 그 위반자들을 무죄로 재심판결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어찌 또 다른 긴급조치 법을 민주당의원들이 가슴 속에 품고 있단 말인가? 痛歎을 금할 수 없다. 탈북자들의 입으로 5.18당시에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했었다는 종편방송 프로그램을 폐쇄하라는 주문은 전 세계적으로 비화될 야만적 언론탄압이 아닐 수 없다.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 바로 언론탄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민주화 운동은 언론의 자유가 최우선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상.

 

2013. 5.22.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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