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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의 재산몰수는 외국에 호소할 수도 없는 창피한 일

4월 23일, 북은 금강산지구 내 금강산면회소,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우리 재산을 몰수하고, 나머지 1조가 넘는 민간 부동산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12년 만에 사실상 폐쇄 국면에 들어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조치는 사업자 간 및 남북 당국 간 합의와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북한의 불법부당한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일단 밝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현대아산은 “금강산관광은 남북화해와 협력, 한반도의 평화 증진에 기여해온 만큼 결코 그 길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도 현 상황 타개를 위해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며 애타는 마음을 토로했다. 현대아산이 사업권 획득을 포함해 금강산 관광에 투자한 총액은 사회간접자본 및 부동산 등을 포함해 1조3,400억원에 달한다 한다.

북한의 이런 만행은 국제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극단적인 행동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런 행동이 국제규범에 어긋난 것이고 불법한 것이고 부당한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통일부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북한의 이번 극단적인 조치를 국제사회에 호소할 만하다. 만일 우리가 국제사회에 “남북한이 한민족이라는 특수관계 때문에 북한에 수조 단위의 투자를 해놓았는데 북한이 합의와 국제규범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몰수했다. 북한은 참으로 나쁜 놈들이다”이렇게 호소한다면 국제사회는 무슨 반응을 보일까?

필자가 상상하기로는 호소받은 사람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호소하는 사람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이 호소를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당신은 북한을 한 두 해 겪어 본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수십 년에 걸쳐 북한이 남한에 대해 저지른 끔찍한 만행들을 경험했다. 그런 걸 당하면서 당신은 북한에 믿음이 가더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투자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제 3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북한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수많은 비극을 당한 당신들이 북한을 그토록 신뢰하고 그런 엄청난 투자를 했다? 이상한 쪽은 북한이 아니라 당신이다. 북한은 북한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 그들은 태생이 그런 사람들이다.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당신이 북한에 투자를 해?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구먼!”   

우리는 이렇게 창피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제발 정부는 마지막으로 남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의 체통을 조금이라도 건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먼저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한다. 이어서 모든 것을 냉전체제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북한은  접촉하면 할수록 손해를 끼치는 저주받은 악이다. 투자한 돈은 괴한에 당했다고 생각하고 미련 없이 그리고 의연하게 포기하기 바란다. 냉전체제로 환원돼야 남한 빨갱이를 청소할 수 있는 것이다.

2010.4.24.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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