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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총이라는 게 겨우 이건가?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소송 등 싸움을 선포한 교총, 왜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한국교육신문(hangyo.com)에 보니 그에 대한 해답이 있다.“교원단체 명단 공개하는 국가 없다”제하의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교총은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해 자신들의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국제단체의 판단에 의존해서 이런 행동을 보인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인 것이다.

http://hangyo.com/APP/news/article.asp?idx=33382&search=EI+ILO

교총은 명단공개와 관련해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와 ‘일본교직원조합’에  ‘교원단체 명단공개 사례’를 물었고, 이에 이 두 단체는 4월 23일 교총에 회신을 보낸 모양이다.

“회원국에서 그 전례가 없으며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다. 교원과 교원단체의 권리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필요하다면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필요가 있다”

                        국제 교원단체라는 게 무언가 했더니!

E I 의 회신내용은 지극히 선동적이었으며 이런 단체가 국제단체라는 데 대해 상당한 실망감을 느낀다. 교총이 교사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별 것 아닌 단체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회원정보를 공개한 것은 심각한 권리 침해다. 다른 나라, 최소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명단공개 사실은 없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회원정보 등에 관한 정보의 불가침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세계노동기구 법에도 회원 정보를 담은 명부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사생활의 권리를 포함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한국교총이 문제 제기를 원한다면 EI는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를 준비하고, 동시에 한국 당국에 보낼 항의서한을 준비하겠다”

‘일본교직원조합’의 회신내용도 위와 비슷하다. “일본에서는 명단공개 전례가 없다. 한국처럼 국회의원이 교원의 명단과 신상을 공개하는 일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은 교원의 시민사회 권리에 위배되므로 교총은 해당 국회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현재 EI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미국 양대 교원단체인 NEA와 AFT에도 명단공개 여부를 질의한 상태로 회신이 오는 대로 그 내용을 밝힐 예정이라 한다. 교총은 “이번 명단공개는 기본권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드러낸 세계적인 조롱거리이며 국격마저 떨어뜨리는 일이다.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는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과 함께 명단도 학교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교총의 천박한 사대주의 행각, 이해 안 돼

위 기사를 보면 교총은 단지 국제 교원 관련 단체들이 교원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유일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계발한다는 강령을 가진 교총이 스스로의 창의력은 발휘하지 않고 단지 국제단체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만을 가지고 국가의 중대사를 훼방하고 있는 것이다. 교총은 사대주의 사상을 발휘하기 전에 스스로 분석을 했어야 했다. 명단이 공개돼서 교총 회원들이 받는 불이익이 무엇이며, 명단 발표가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체 토의를 하여 의견수렴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명단 공개가 교총에 무슨 불이익이 되는지 교총은 밝혀야

소위 학생들에게 창의력을 계발시킨다는 교사조직이 겨우 한다는 행동이 사대주의 실천이란 말인가?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명단 발표의 주목적은 전교조 명단이지 교총 명단이 아니다. 명단이 나가도 교총에 누가 소속해 있는지, 국민들은 티끌만큼도 관심이 없다. 오직 전교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조 의원이 교총의 명단을 함께 공개한 것은 공평성과 객관성을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전교조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도 교총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다. 그런 단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 교총이 하는 일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교총의 희극적이고도 사대주의적인 행동을 보니 교총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 싶다. 국민의 관점에서는 교총이 존재하든 없어지든 전혀 관심도 애정도 없다. 조전혁 의원을 공격하면서부터 비로소 뉴스에 떴고, 뉴스에 떠서 비로소 알게 된 존재가 교총이다.

                    교총 지휘부는 전교조 엄호 행위 중단해야 

교총이 무엇인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교총의 강령이 눈에 들어왔다. 전교조는 교원의 자격을 노동자라며 스스로의 격을 추락시켰지만 교총은 교원의 지위를 ‘전문성을 가진 스승’정도로 격상시켰다. 이런 강령이라면 국민의 지지를 받고 박수를 받으면 받았지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모르면 교원도 아니다.

                                 교총이 보이는 행동 그 자체가 국제 망신

그런데 무엇이 부끄럽고 무슨 불이익이 있다고 소속 교원들의 위신을 추락시켜가면서 전교조를 엄호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교총의 지휘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다. 교총은 더 이상 코미디 집단으로 전락하지 말고 이쯤 해서 해괴하고 코미디 같은 게임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회원들의 망신이고, 국제적인 망신이다. 스승의 집단이면 스승의 집단답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EI는 현재 한국교총 등 172개국 401개 회원단체가 소속돼 있는 교원단체(노조) 세계연합체이다. 유초중고, 대학 교원과 교육계 종사자 3천만명을 대변하고 있다.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일본교직원조합

1947년에 결선된 일본 최초의 교사 및 교육공무원 노조다. 현재 일본 교원단체(노조) 중 최대 회원 수(약 35만명)를 보유하고 있다.

서초구 우면동 142  교총대표전화: (02) 570-5500

2010. 4.30.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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