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학사 파문 협박 건 수사와 담합 건 공정거래위반 조사 필요

2014.1.11.

KBS 캡처 사진

    이번에 우익 진영에서 제작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학교에서 교재로 선택하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차단한 좌익 진영의 담합 정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역사 정의 실천연대가 주관, 좌익성향 시민단체와 학부형이 가세하였다는데 시장에서 담합하여 공정한 경쟁을 막는 행태에 대해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언론 보도로는 한국사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에 좌익 단체와 좌익 성향의 시민단체, 학부모들의 항의 시위 그리고 교장과 교무실에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견딜 수 없어 철회하였다고 하니 앞으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최종 수정된 내용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허위과장 유언비어로 친일이라는 낙인을 찍어 도태시키려는 것은 몹시 나쁜 행태다. 현재 유일하게 채택한 서울디지텍高에 단지 참고용으로 쓰겠다는데도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 하니 관계 당국의 시급한 수사가 필요하다.

요미우리 신문은 11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편집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하여 또 한 번의 한일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일본은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자국의 국익을 과다하게 강조하려는데 우리 좌익진영은 반대로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북한에 유리하게 기술하려 하고 한국을 부정하려 하니 그들이 과연 한국 국민인지 의심스럽고 현 상황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현대사 교과서 시장에서는 검인정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대로, 다양한 의견의 현대사 교과서가 서로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학교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차피 공정한 경쟁이 되지 못한다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가의 정체성을 미래세대에 명확하게 교육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국정 교과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교과부는 기능 편수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하지만, 이 정도의 수준으로 현대사 교과서 기득권 세력의 집요한 담합 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본다. 최소한 표준 현대사 교과서 제정을 위해서라도 일정기간 정부는 조속히 국정체재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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