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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사람들에게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 결과가 5월 20일 발표된다. 북한의 잠수정이 2-3km 떨어진 곳에 매복해 있다가 중어뢰를 발사하였고, 그 중어뢰는 천안함 밑 3m에서 폭발됐다는 돌이킬 수 없는 결론(forensic evidence)을 얻었다. 이러한 결론은 미국 전문가들에 의해 오바마에게 보고됐고, 오바마는 5월 18일 이명박에 전화를 걸어 북한이 범인이라는 확실한 결론을 전했다고 한다.  

북한은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여론과 국제제재에 직면하게 됐다. 오기와 무력 밖에 없는 김정일이 자기 발등을 찍은 것이다. 북한의 소행이라 해서 우리가 똑같은 군사적 방법으로 북한에 보복을 한다면 국제사회에 비치는 그림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해에서의 교전규칙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북한 함정이 NLL을 넘으면 경고과정 없이 곧바로 사격하도록 규칙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제주해협을 봉쇄하고 북한과의 모든 상거래 및 인적교류를 전면 차단하여 북한경제에 타격을 가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천안함 및 6.29 테러, 박왕자, 금강산 재산 몰수행위 등을 모델로 부각시켜 김정일 집단이 얼마나 사악하고 위험하고 믿을 수 없는 집단인지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써 내부에 확산돼 있는 적색분자들을 고립- 괴멸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북한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북한은 예측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를 것이다. 일단 범인으로 지목되면 그 후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다. 북한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는 것이다. 이럴 때 북한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할 것인가? 그에게는 인질극이 남아 있다. 인질극 말고는 다른 대응수단이 없어 보인다. 개성에는 121개 업체로부터 나간 인력이 890명이라 한다. 이제부터 이들의 운명은 오직 김정일 손에 달렸다.  

북한에게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삐라라 한다. 삐라 살포를 중지하지 않으면 동서 육로를 차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는 곧 인질을 삼겠다는 것이다. 작년 11월 10일 북한 함정이 NLL을 침범하여 우리 함정에 먼저 사격을 했다가 대파되어 견인돼 갔다. 이때부터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천백배로 보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엄포로만 받아들이다가 천안함을 희생시켰다. 이번에도 북한의 협박을 엄포로만 받아들이면 그 결과는 매우 엄청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고사시키는 방안만이 북핵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겠다 해도 시간 끌기 술책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미국에게 천안함 사건은 북한을 완전 코너로 몰고 갈 수 있는 엄청난 명분을 주었다. 또한 미국이 이번 조사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는 “동맹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모범을 한국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이 화를 내고, 미국이 나서서 북한에 본떼를 보일 태세를 갖추고 있는 지금 북한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생쥐 신세가 됐다. 꼬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잡힐 줄은 북한 역시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제는 북한이 대가를 치를 차례에 와 있다. 코너에서 벗어나려면 인질극 밖에 없어 보인다,  

많은 제재 수단을 고려하면서도 정부는 개성공단 만큼에 대해서는 다리를 절고 있다. “화해사업의 상징을 남한이 먼저 폐쇄했다.”는 비판이 두렵다고도 한다. 이런 비판은 적색분자들 말고는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적색분자들을 무서워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화해를 입에 올리다니! 

개성에 2조가 투자되었다 한다. 그 돈이 아깝다고도 한다. 2조가 아니라 20조를 들여서라도 북한을 아프게 하는 길이 있으면 우리는 그 돈을 써야 한다. 개성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이달 26일에 대책회의를 한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개성에 가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통일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운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 그들은 개성에 있는 재산을 북한에 주어도 아깝지는 않을 것이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시가 급하다. 목숨을 지키려거든 돈을 과감히 버리고 시각을 다투어 내려 와야 할 것이다. 당사자들의 목숨도 목숨이지만 국가에 걸림돌이 되는 사안인 것이다.  

 

2010.5.1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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