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보면 분하다.

동네 점빵만한 기업이지만 운영하면서 떼인 세금이 얼마일까?

하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과연 세법에 정한 세율대로

시시각각으로 오르는 세율에 따라 내가 세금을 꼭 내야 하는가?

이나라 백성들이 세금을 내야 할까?

 

이렇게 뻘건 나라에 왜 세금을 내야 하고, 왜 내가 재산을 강탈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목을 내놔야 하는 전쟁을 해야 하는가 말입니다.

 

세금강행납부(법률이 정한 납부?)가 아니라, '자율적 납부'라면, 이 나라가 안돌아갈 건가?

그리되면 오히려 정치공들이 더 잘하려고 기를 쓸것이고, 세금 더 얻어내려고

온갖 선행을 다 할 것입니다. 아주 친절하고, 정직해 질 것입니다.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그려 보면, 오히려 더 잘돌아갈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은 정부를 통제하는 실효성확보수단이어야하고, 모든 국민의 고유권한이 되야 하지요.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 헌법, 참으로 엉터리입니다.

 

저 뻘건 폭력배 새끼가 

정부라는 탈을 쓰고, 감히 나와 백성들을 씨잘떼기 없이 구속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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