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은 홍보대사 위촉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 법무부와 검찰, 즉 행정부에서 지 박사님을 어떻게 뫼실 지를 고민할 때이다.

법원 판사들은 지 박사님의 몸에 손을 댈 수는 없다. 

행정부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어찌 예우하시겠는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진심이 증명될 수 있는 순간이다.

그리고 행정부는 지 박사님을 MB처럼 병원으로 모셔주시거나 기타 형 집행 정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예로 오세훈 시장은 전장연에 대하여 판사의 5분까지 가능하다는 판결을 무시하고

'1분도 지연하면 안 되는 지하철에 5분이라니 큰일날 소리'라고 하면서

아예 입구에서부터 막아 탑승할 수 없도록 했다. ]

이처럼 판사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대해 대통령과 법무부는 지혜있게 대처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한 예를 더 들고자 합니다.

조선에서 80 이 넘은 사람은 사형시키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

[조선의 법은 '추관지'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70세 이상의 노인은 장형에 처하지 않았으며,

70세 이상의 노인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때만' 구속하였고,

80세 이상의 노인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더라도' 불구속하였다.

참고 사이트 : https://bit.ly/3CD7cLt

또한 조선에서는 노비라도 80살을 넘으면 정부에서 잔치를 여는 양로연 제도도 있었다. 

* 조선에서도 이리했을진대,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참고했어야 하며, 법무부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해주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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