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어린이 죽인 여교사 아직도 신상공개가 안 돼

8살 초등생을 살해한 여교사가 아직도 신상공개도 되지 않은 데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네티즌들이 주장한 대로 이 여교사가 전교조일 수도 있고, 뭔가 비호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공교롭게도 배현진을 습격한 중학생도 곧바로 병원에 입원했고, 시청 앞에서 9명이나 치여죽인 운전자도 바로 큰 병원(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다.

이 운전자가 어느 병실에 입원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장기간 입원시엔 비용이 상당하다.

▼ 서울대 병원에 7월 3~4일경 입원해 2주간 있다가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 7월 22일까지도 입원해 있다는 기사가 검색되고 이후의 퇴원일은 알려지지 않음.

** 서울대병원 4인실 하루 비용(3만 5천원) / 2인실 하루 비용(9만 5천원) / 1인실 하루 비용(45만 5천원)

▼ 배현진 습격한 중학생도 경찰이 곧바로 '응급입원 조처'했다는 말이 나온다. 본인 비용으로 입원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역시 "응급입원 기간"인 2주를 모두 채우고, 다시 다른 병원으로 갔다는 말까지 나온다. 경찰은 계속 불구속 수사할 방침을 보였고, '중학생의 몸상태'를 고려해서 입원시켰다는 말까지 했다. 

▼ 이와 마찬가지로 8살 어린이를 살해해 놓고 여교사는 면책을 위해서인지 몸을 자해한 후 병원에 입원해 버렸다.

경찰은 무관, 신상공개 권한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경찰은 뛰어다니며 주로 범인 잡는 역할을 맡고, 초동 수사 정도를 담당하며, 구체적 수사는 검찰이 맡는데도, 사회적 파장이 큰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문관이 무관을 통제하는 것이 원칙

지 박사님의 예전 방송에서 그나마 경찰보다는 검사가 지식인이라 낫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문관인 검찰이 무관인 경찰들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고의적으로 경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바람에 이런 체계가 어지럽혀졌는데, 복구해야 할 것이다.

배우 김새론 사망 사건도 이상

배우 김새론이 사망했는데, 친구와 약속을 잡았는데 친구가 가니까 숨져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약속을 잡았길래 친구에게 자기 시신을 보여주려한 것일까? 이런 사건은 매번 경찰에 의해서 타살혐의점 없다고 발표되며, 목을 매 죽었는지 흉기에 찔렸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어 의심된다. 일감은 없었지만 연예인이라 굶어죽을 상황은 당연히 아니었을 걸로 생각되고 부모도 있을 텐데, 자살 결심을 했다 보기엔 어려워 보인다. 심지어 이젠 자살이 아니라 변사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자/타살 여부를 별로 수사를 안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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