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구글 반독점 소송으로 우파 유튜버 탄압 멈춰지기를

구글 독점과 그간의 우파 채널 탄압

구글의 광고 시장 독점은 그 동안 많은 우파 채널들이 탄압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다. 2025년 현재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 2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온라인 광고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다.

구글 광고 독점에 대해 미 법무부 1심 승소

2024년엔 먼저 첫번째 판결로서, 구글이 온라인 광고 기술(Ad Tech)을 불법적으로 독점하며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을 왜곡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에 대한 '구제 판결'이 지금 진행 중이며 (미국은 구제 판결이라고 해서 1심 판사가 한번 더 심의하는 판결이 있다고 한다) 9월 말 경에 이 판결의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독점 권력이 낳은 정치적 검열

미국 법무부의 의견은 구글이 독점을 무기로 퍼블리셔(유튜버 등)와 광고주를 착취해 왔다는 것이다. 단순히 경제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법무부가 이 소송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는 구글의 이런 '권력'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구제책으로 Ad Manager 매각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법무부가 이 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해야 구글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년간 특히 유튜브에서 보이는 우파 영상의 삭제와 탄압은 이 독점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다. (미국의 치부를 알리던 원용석의 진실정치, 강미은TV도 경고를 받거나 수익창출이 정지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수 시청자를 보유했던 남침땅굴 탐사대 채널, 그리고 손상윤 대표의 뉴스타운 채널이 수차례 삭제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활발히 활동했던 선구자 방송도 유튜브의 정책 위반을 빌미로 채널이 통째로 삭제가 되었던 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클럽의 지만원 박사님이 운영하는 지만원TV 역시, 유튜브 코리아의 폭거로 채널이 폐쇄되었던 바도 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美 법무부의 싸움

구글 산하의 유튜브는 알고리즘과 콘텐츠 정책을 통해 보수적이거나 우익 성향의 영상을 자주 삭제하거나 추천에서 배제해 왔다. 이와 함께 지난 수년간 한국에서도 기존 미디어가 아닌 유튜브를 통해 정치 이슈를 접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러므로 수천만의 한국인들이 접속하는 사이트인 유튜브가 이러한 탄압을 가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기업의 콘텐츠 관리를 넘어서서 독점적인 힘으로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억누르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광고 독점이 깨지지 않으면, 유튜브의 검열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광고 수익을 독점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구글은 플랫폼의 모든 측면을 장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콘텐츠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가 승소하면 매각과 경쟁 촉진으로 구글의 권력이 분산되어 더 공정한 광고 알고리즘과 콘텐츠 정책이 가능해진다. 지금으로서는 자기 채널이 삭제되어도 그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고, 채널 안의 영상들이 한꺼번에 삭제되어 버리게 되어 사본을 복제해 놓을 시간도 없다. 활동을 오래한 유튜버들은 10년 가까이 활동한 사람들도 있는데, 단순히 규정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통째로 삭제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한국 국민의 목소리도 필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모든 의견이 공평하게 노출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 승소가 꼭 필요하다. 이것은 한국을 넘어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를 변화시킬 기회이며 좌파 위주의 영상 공급을 막을 수 있는 방어책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 한국 국민들도 미국 법무부가 이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이 반독점 소송에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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