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박정훈 칼럼]

최민희가 펼쳤던 '초엘리트 계급론'<2025.11.1.>

초엘리트는 반칙을 저질러도 된다는 최민희의 계급론…

기득권이 된 좌파의 의식 세계를 실토한 자백과도 같았다.

 

5년여 전 ‘조국 사태’ 때,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펼친 계급 논리를 보고 아연실색한 기억이 있다. 

그는 방송에 나와 “저는 조 전 장관이 대한민국의 초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초엘리트로서 그 초엘리트만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 자식들은 (중략) 그 초엘리트들 사이에 (형성된) 인간관계 등으로 일반 서민이 갖지 못한 어떤 관계들이 있다.” 엘리트는 일반인과 다른 우월적 신분이고, 따라서 스펙 조작, 표창장 위조가 “불법적이진 않다”는 것이었다.

 

그때 발언을 보면 지금 최 위원장이 딸 결혼식 논란에서 왜 저토록 당당한지 단박에 이해된다. 

국감 중에 국회에서 예식을 올리며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카드 결제 링크까지 걸었다. 

식장엔 피감 기관들이 보낸 화환이 즐비했다. 일반인은 상상 못 할 ‘권력형’ 축의금 장사였지만 그는 뭐가 문제냐는 태도로 일관했다.

 “양자역학 공부” “교활한 암세포” 운운하며 국민을 바보 취급했다. 5년 전 계급 논리로 조 전 장관을 옹호하던 그가 이젠 스스로를 ‘초엘리트’로 인식하며 특권을 누리려는 듯 보였다.

 

좌파 엘리트의 위선적 계급 관념을 드러낸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다. 

문 정권은 약자 편임을 내세웠으나 민생 정책은 정반대였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 사다리’를 무너트렸고, 특목고 폐지로 ‘교육 사다리’를, 부동산 고집불통으로 내 집 마련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 하나같이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하는 빈곤 가속화 정책이었다.

 

그렇게 약자의 성공 루트를 막아 놓고 자신들은 딴 세상에 살고 있었다. 

주택 구입을 투기 취급하더니 몇 채씩 보유한 다주택자며, 부동산으로 돈 번 공직자가 수두룩했다. ‘수월성 교육’을 죄악시하더니 제 자식은 외고·과학고·의전원이며 미국 유학까지 보내고 있었다. 그 이중성이 극적으로 표출된 것이 ‘조국 사태’였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다”며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의 삶을 권하던 조 전 장관이 자기 자식은 용으로 만들려 문서까지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중적 특권 의식은 이 정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대출을 틀어막아 주택 구입 통로를 원천 봉쇄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고 전·월세를 전전하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았다. 반발이 쏟아지자 “수억, 수십억씩 빚내 집 사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국민을 훈계하려 들었다.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는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말로 염장을 질렀다.

 

정작 정권 실세들은 대출받고 갭투자 하며 고가(高價)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어떤 고위직은 서울·경기·충남을 종횡무진하며 문어발식으로 부동산을 사들였고, 어떤 장관은 프로 투기꾼이나 손댄다는 도로 부지 투자로 10억원을 벌었다. “투기 근절”을 외치던 대통령의 경제 멘토는 가족회사를 차려 30년간 아파트·상가·땅 등에 투자하고, 어린이날 선물로 자녀에게 재개발 건물까지 사 줬다. 서민은 안 되지만 나는 된다는 이중성을 숨기지도 않았다.

 

좌파의 계급적 우월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지도 이론’이란 역사적 족보가 있다. 레닌·스탈린·김일성은 무산층(無産層)을 의식 없는 수동적 존재로 보았다. 천박한 본성을 드러내는 룸펜(부랑인) 계급에 불과하고, 따라서 엘리트 혁명가에 의한 ‘위로부터의 영도(領導)’가 필요하다고 했다. 계급 없는 세상을 만든다며 스스로 특권층이 된 그들의 이중성을 간파한 것이 조지 오웰이었다. 그는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그 유명한 풍자로 사회주의 엘리트의 위선을 신랄하게 조롱했다. 오늘날 한국 좌파의 정신 세계를 예견이라도 한 듯했다.

 

문 정권 이래, 나는 약자를 위한다는 좌파 정치의 선의(善意)를 믿지 않는다. 

서민을 더 못살게 만드는 역설적 정책들을 보며 이들이 정말 기층민의 경제·사회적 성공을 원하는지 의심하게 됐다. 당시 부동산 정책을 지휘하던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기 집을 가지면 보수적 투표 성향을 갖는다”고 썼다. 왜 그토록 내 집 마련을 막았는지 본심을 드러낸 듯했다.

 

이재명 정권 역시 같은 역설을 반복하고 있다. 

반기업 규제로 양질 일자리를 없애고, 대출 봉쇄로 주택 구입을 차단했다. 그렇게 기회의 사다리를 막아놓고 정부가 세금으로 시혜를 베풀겠다고 한다. 소비 쿠폰 뿌려 지갑 채워주고, 공공 임대주택 늘려 살 집 주고, 기본 소득, 기본 금융, 기본 교육도 제공하겠다 한다. 성공의 꿈을 버리고 그냥 국가에 의존해 살라는 것이다.

 

21세기 한국 좌파의 특징은 계급적 이중성이다. 

자기들은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약자의 신분 상승은 방해한다. 서민을 ‘빈곤의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놓고 좌파 포퓰리즘에 손 벌리게 하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계산도 엿보인다. 5년 전 최민희의 ‘초엘리트 계급론’은 기득권이 된 부르주아 좌파의 의식 세계를 실토한 자백과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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