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주택건설 및 판매 > 네티즌칼럼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국가 주도 주택건설 및 판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우주의신 작성일23-02-24 12:42 조회1,646회 댓글0건

본문

국가주도 주택건설 및 판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두가지를 고르면 내집 마련과 사교육비 부담 이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집마련이 쉬워야 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수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큰 부담없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려면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월급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집 장만 하는 사람도 대부분 은행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한다. 


그리고 지금 처럼 민간 건설사에게 아파트 건설 및 분양을 맡기면 가격을 최대한 높게 측정해서 분양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살수도 없고 산다고 해도 높은 이자에 은행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월급을 열심히 모아서 은행대출도 받지않고 쉽게 내집 마련을 할수있게 하려면 국가에서 국가주택청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저렴한 가격에 분양 하는 것이다.


아파트 건설업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에 따르면 평당 700만원만 받아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분양할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재벌 건설사들의 수익창출을 돕기 위해서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 한다고 볼수있다. 


 말로만 서민을 위하는척 하면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아파트 가격을 내리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정치인들도 재벌 건설사 들과 마찬가지로 기득권 세력이고 따라서 같은 기득권 세력의 이익창출을 위해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 한다고 볼수있다.


이제 부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는 그만두고 서민을 위해 국가 주도의 주택 건설 및 분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고령화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노인수가 늘고 있고 요양병원 한달 입원비가 최하 100만원이 넘는다. 서민들 입장에서 요양병원비 100만원 넘게 부담하면서 장기간 입원 시키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로 인해 노인학대 및 가정불화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고령화로 인한 요양병원비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 저렴하게 운영하는 국립 요양병원을 전국에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 , 요양 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요양병원에 한달간 무급으로 실습해야 하는 제도도 필요에 따라 검토해서 도입해야 한다.


그 밖에 어린이 과외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국에 폐교 또는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교를 활용해서 방과후 신청자에 한해서 저렴한 가격을 받고 과외 교육을  하는 것이다.  방과후 과외교육 교사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이나 교사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국가에서면접을 봐서 선발하는 것이다.


국민들 생활에 꼭 필요하고 많이 쓰는 전기, 수도와 같이 집도 국가에서 건설하고 분양해서 일반 서민들도 큰 부담없이 집을 사서 살수 있게 해야한다.


전기,수도, 집 외에도 꼭 필요하고 저렴하게 구입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국가에서 직접운영 하고 판매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주차장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소유 주자창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이 필요하면 국가 소유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 이지만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해서 경제발전을 이룬것 처럼

대한민국 역시 자본주의 국가 이지만 필요에 따라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해야 빈부격차도 해소되고 더 잘살수 있는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Total 5,990건 1 페이지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안기부자료] 5.18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댓글(3)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80365 193
공지 5.18관련사건 수사결과(1995.7.18)를 공개합니… 댓글(2)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69200 225
5988 ★ 지만원 박사의 용기와 갈릴레오의 현명한 대처 ★ 우주의신 2023-01-17 1602 0
5987 5.18 광주폭동과 안면인식 카메라 우주의신 2023-02-10 1586 0
5986 과반수 정당 방지법 우주의신 2023-02-14 1546 0
5985 {再} Camp LONG{K.M.A.G} 맞은편【統一臺… 댓글(1) inf247661 2017-01-06 2696 1
5984 자유 한국당 정일권 제 19대 대통령 출마 선언 묘행 2017-03-05 2291 1
5983 江原道양구(楊口) Viet-Nam참전戰友會/ 노도(怒濤… inf247661 2017-05-05 2877 1
5982 {오자 修.補正 필} 超越函數 極限値! 3가지 모두 … inf247661 2017-06-07 2860 1
5981 비양심 판,검사 퇴출제도 댓글(1) 우주의신 2023-02-11 1589 1
열람중 국가 주도 주택건설 및 판매 우주의신 2023-02-24 1647 1
5979 이 한 마듸에; 感激해하고, 純粹키만헀었던… inf247661 2017-01-08 2477 2
5978 19 대선 일정, 투표시간 (아침6시~저녁8시) 솔향기 2017-03-11 2269 2
5977 강남 스타일과 5.18 민족의천황 2017-03-12 2309 2
5976 브레이빅, 노무현, 안철수의 공통점 태평 2017-03-15 2469 2
5975 제1사단{前進부대} 司令部 앞 위병소에서 '5.18광주… inf247661 2017-05-03 2876 2
5974 江原道 東海岸, 第ⅷ軍團 위병소 앞; '5.18광주사태… inf247661 2017-05-04 2822 2
5973 저의 Accordion式 홍보판의 '5.18 북괴 특수… inf247661 2017-05-07 2963 2
5972 저의 Accordion식 弘報板의 '5.18 北傀 特殊… inf247661 2017-05-07 2909 2
5971 1953.7.27 휴전 직후 ~ 1961.5.16 직후… 댓글(1) inf247661 2017-05-21 3008 2
5970 第ⅷ軍團司令部 위병소 앞 ; '5.18광주사태 시', … inf247661 2017-05-28 2651 2
5969 "아, 그 때 말이오. ,,." ㅡ 내가 겪은 6.25… inf247661 2017-06-03 2746 2
5968 "아, 그 때 말이오. ,,." ㅡ 내가 겪은 6.25… inf247661 2017-06-05 2836 2
5967 문재인의 언론 플레이, AIIB(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솔향기 2017-06-22 2799 2
5966 Lucky 7. 想起하자 6.25. 1.4後退! inf247661 2017-06-27 2754 2
5965 국영학원 설립에 대한 답변 및 재심사 요청 민족의천황 2018-03-29 4057 2
5964 ★ 북괴 정권과 주민들 ★ 우주의신 2022-11-21 1643 2
5963 지만원 박사 석방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우주의신 2023-02-10 1610 2
5962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를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댓글(2) 몽블랑 2016-05-20 2288 3
5961 # ₁. 대국민 보고내용{'지 만원' 박사님 팜프… inf247661 2016-08-05 2567 3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