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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할 일이 없는 나라가 돼야(소나무)
사과 할 일이 없는 나라가 돼야 국민은 진솔하고 화끈한 사과보다 ‘거짓공약’을 않는 대통령을 바래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문제와 관련해서 MBC 생방송에 출연, 진솔한 사과를 하고
“그랜드 바겐”에 덫과 함정(소나무)
“그랜드 바겐”에덫과 함정 양자회담으로 미군철수, 우리민족끼리 공세로 퍼주기 재개 노려 이명박 대통령이 9월 21일 방미 중 미국외교협회에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
이상향(8-2-2), 경제성장은 노사관계의 정상화가 전제이다
경제성장은 노사관계의 정상화가 전제이다(8.2.2) (1).노동조합 결성의 기본 원리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기업경영의 책임자; 고용주, 자본가, 경영자
합리적 사회를 만들려면?
합리적 사회를 만들려면? 오늘 아침 인터넷에서 자동차에 관한 기사들을 읽었다. 한국자동차 업체들이 수출하는 차량에는 1등 부품을 쓰고 내수용 차에는 2-3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DJ재산부터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DJ재산부터 국세청이 해외 재산은닉과 탈세에 대한 감시 및 추적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11월 18일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세제 개혁의 당위성
선진국 국민들은 세금을 낸 것만큼 늙어서 보상을 받는다. 선진국가에서는 과세 원칙이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하기 때문에 국민이 세금을 내는 데 대해 크게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또한
법리논쟁5) 자위권보유를 천명한 것과 자위권발동 지시가 발포명령인가?
5) 자위권보유를 천명한 것과 자위권발동 지시가 발포명령(공격적으로 발포할 것을 명령하는 것)인가? 검사 임성덕: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검찰은 자위권 보유천명 또는 자위권 발동
법리논쟁3) 국보위설치운영이 내란(국헌문란)인가?
3) 국보위설치운영이 내란(국헌문란)인가? 검사 송찬엽: 국보위는 피고인들이 원래 유신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 긴급조치권에 의해서 비상기구형태로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최규하
안명철(491광수) 신문 응답
안명철(491광수) 아래 자료는 안명철이 1994년 한극으로 넘어와 2025년 1워 21일 고소인 신분으로 그가 고소한 형사사건에 재판부에 나와 검사-변호사-피고인으로부터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주장의 근거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주장의 근거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대한 광주의 주장 1. 5.18은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전두환이 민주화운동
장인숙에 대한 신문 사항
장인숙에 대한 신문 사항 <가족사 대강> 1-1. 증인은 1941년 함북 청진에서 출생해 평양으로 가서 1964년에 대학
오늘의 탈북자 재판에 대하여
오늘의 탈북자 재판에 대하여 재판의 성격 2019년 2월 8일, 이종명 의원이 [5.18 대국민공청회]를 국회의원 별관 대회의실에서 주재하였습니다. 제가 발표자로 나
요덕출신? 김영순에 대한 신문사항 (283광수)
김영순에 대한 신문사항 (283광수) * 탈북자 김영순은 오늘 3번째 법정 호출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남한국민을 함부로 농락하여
윤석열 대통령 각하
윤석열 대통령 각하 당신의 실체는 좌익입니다 이 글은 제가 수용돼 있었던 바로 그 구치소에서 고생하시는 대통령 각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활자화한
찢어진 각하 앞 상서들
찢어진 각하 앞 상서들 윤석열 대통령 앞 편지도 쓰레기통에 나는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 많은 편지를 썼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편지들이 모두
국힘당을 바라보며
국힘당을 바라보며 정치인들 중 잘나 보이는 놈 없어 국힘당이 당대표를 선출한다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마디로 찻잔 속의 난장이 게임이다. 왜 이런 평가를 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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