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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할 일이 없는 나라가 돼야(소나무)
사과 할 일이 없는 나라가 돼야 국민은 진솔하고 화끈한 사과보다 ‘거짓공약’을 않는 대통령을 바래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문제와 관련해서 MBC 생방송에 출연, 진솔한 사과를 하고
“그랜드 바겐”에 덫과 함정(소나무)
“그랜드 바겐”에덫과 함정 양자회담으로 미군철수, 우리민족끼리 공세로 퍼주기 재개 노려 이명박 대통령이 9월 21일 방미 중 미국외교협회에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
이상향(8-2-2), 경제성장은 노사관계의 정상화가 전제이다
경제성장은 노사관계의 정상화가 전제이다(8.2.2) (1).노동조합 결성의 기본 원리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기업경영의 책임자; 고용주, 자본가, 경영자
합리적 사회를 만들려면?
합리적 사회를 만들려면? 오늘 아침 인터넷에서 자동차에 관한 기사들을 읽었다. 한국자동차 업체들이 수출하는 차량에는 1등 부품을 쓰고 내수용 차에는 2-3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DJ재산부터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DJ재산부터 국세청이 해외 재산은닉과 탈세에 대한 감시 및 추적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11월 18일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세제 개혁의 당위성
선진국 국민들은 세금을 낸 것만큼 늙어서 보상을 받는다. 선진국가에서는 과세 원칙이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하기 때문에 국민이 세금을 내는 데 대해 크게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또한
법리논쟁5) 자위권보유를 천명한 것과 자위권발동 지시가 발포명령인가?
5) 자위권보유를 천명한 것과 자위권발동 지시가 발포명령(공격적으로 발포할 것을 명령하는 것)인가? 검사 임성덕: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검찰은 자위권 보유천명 또는 자위권 발동
법리논쟁3) 국보위설치운영이 내란(국헌문란)인가?
3) 국보위설치운영이 내란(국헌문란)인가? 검사 송찬엽: 국보위는 피고인들이 원래 유신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 긴급조치권에 의해서 비상기구형태로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최규하
무식한 법쟁이들과의 전쟁
무식한 법쟁이들과의 전쟁 1. 광주판사들의 무식 판사의 판결 피고의 학위증에 Doctor of Philosophy가 찍혀있는
광주고등법원 판결문 중에!
광주고등법원 판결문 중에! 피고는 미해군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 국방 및 사회분야에 지적인 활동을 한 경력은 인정되지만, 그 학위가 철학박사이기 때문
Ph.D.를 철학박사로 해석한 광주 판사들
Ph.D.를 철학박사로 해석한 광주 판사들 5.18과의 전쟁은 무식한 광주판사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광주법관들이 저를 세칭 ‘박사나부랭이’ 중 한 사람인 것으로
중국에의 합병 시나리오
중국에의 합병 시나리오 중국의 알박기 타운이 전국 규모로 확장되고 있다. 중국인이 땅을 살 때에는 중국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땅을 산 중국인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 그
내란 주장은 적반하장
내란 주장은 적반하장 내란행위를 먼저 시작한 쪽은 민주당이다.대통령 특활비 0원, 일하는 장관들 줄줄이 탄핵, 노란봉투법 등 국가파괴용 악법제정, 특검 양산 등을
환장한 개 꼬리에 화재 발생
환장한 개 꼬리에 화재 발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이 두 가지 법은 윤석열만을 위한 위인설법이다.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지귀연
남한 판 노예제도 코앞에!
남한판 노예제도 코앞에! 남한판 핵심계층 곧 탄생 민주당이 12월 3일을 “빛의 혁명일”, “국민주권의 날”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여 법정공휴일로 정한다 한
어디에 담으면 후세에 전할까?
어디에 담으면 후세에 전할까? 육사 동기들의 작은 모임 오늘 육사 동기 소모임에 나갔다. 모두가 하는 말, “우리가 앞으로 더 살 날은 불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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