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처분이의: 사건번호 2015카합747 가처분이의 

이창한 팀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는 이의를 확실한 증거에 의해 제기했지만 김동규 부장판사 역시 이창한이 쓴 결정문을 거의 그대로 베껴서 2016.6.2.에 결정문을 썼다.

2016.6.2.

재판장 김동규(판사 박세황 김소망)

3. 광주고등법원 2016라36 가처분이의

채무자들의 항고를 기각한다

2017.9.5.

재판장 최인규 (서용호, 황진희 판사)

최인규

전남 해남 출신 조선대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시 33회

4. 손해배상 2016가합51950

원고

1. 박남선

2. 심복례

3. 백성남

4. 곽희성

5. 정형달(신부)

6. 남재희(신부)

7. 안호석(신부)

8. 이영선(신부)

9. 김양래(천주교 광주대교구 간사)

10. 5.18기념재단

11. 5.18민주유공자유족회

12. 5.18구속부상자회

13.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14. 광주구청주교회유지재단(김희중)

피고

1. 뉴스타운

2. 지만원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백성남에게 2,000,000원, 원고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각 5,000,000원,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4.29.부터 2017.8.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총 82,000.000원)

2017.8.11. 선고

재판장 김상연(백대형, 이주영 판사)

         화보 ‘5.18영상고발’에 대한 광주법원 재판

사건 2017카합178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제21민사부)

채 권 자

 1.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대표자 이사 차명석

2.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대표자 이사 정춘식

3.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대표자 이사 양희승

4.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대표자 이사 김후식

채권자 1 내지 4의 주소 광주 서구 내방로 152

5. 양기남

6. 박남선

7. 박선재

8. 김공휴

9. 박영현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기, 임태호, 김정우, 강부원, 정다은

채 무 자 지만원

채무자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 김00

주문: 화보지 발행 및 배포를 중단하라

결정일 2017. 8. 4.

재판장 박길성(이원범, 장명 판사)

대법원에 관할법원지정 신청서 제출: 2017.11.14.

요지: 광주 아닌 다른 지역 재판부를 지정해 달라

결 정 (대법원 3부)

사건 2017카기1009 관할법원지정

신청인 지만원 , 뉴스타운

주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이유 없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법관들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기각 결정일: 2017.12.1.

재판장 이기택, 주심 박보영 (김창석, 김재형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