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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7일 현재 광주 5·18을 왜곡 할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3건이 발의돼 있다.

3건은 지난 6월 1일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대표 발의, 6월 14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대표 발의,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 안이다. 

이들 3건의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크게 ▲5·18 민주화운동 비방·왜곡·날조한 자의 처벌 ▲5·18 기념식 행사 5·18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해 개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 곡 지정 또는 기념식에서의 제창 이유를 명시하고 있다.

처벌로는 박지원 의원은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공연히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否認)·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개호 의원은 ▲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 또는 단체를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5·18 민주화운동 또는 관련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지원 의원 법안에는 권은희·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종회·김중로·박선숙·박주선·박주현·박준영·손금주·송기석·신용현·안철수·오세정·유성엽·윤영일·이동섭·이상돈·이용주·이용호·이태규·장병완·장정숙·정동영·정인화·조배숙·주승용·채이배·천정배·최경환·최도자·황주홍 의원 등 38인이 공동 발의했다. 

김동철 의원 법안에는 김경협·김관영·김정우·김종회·박선숙·박주선·박지원·손금주·심재권·유성엽·장병원·정동영·조정식·주승용·최도자·황주홍 의원 등 17인이 공동 발의했다.

이계호 의원 법안에는 강창일·고용진·김경협·김두관·김병욱·김부겸·김성수·김정우·김철민·김한정·김해영·기동민·노웅래·민병두·박경미·박남춘·박완주·박정·박홍근·설훈·손혜원·신경민·양승조·위성곤·윤호중·이석현·이언주·이용득·이찬열·이춘석·이훈·인재근·장병완·전혜숙·제윤경·조정식·주승용·진선미·추미애·황희 의원 등 41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누가 왜곡·날조 했는지 알고 법안발의에 참여했는가

<뉴스타운>은 지난 몇 개월간 광주 5.18과 관련 수많은 자료들을 정밀 분석해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은 해명해보라’는 기획기사 16회를 집중 보도했다. 

혹여 공동발의를 했음에도 이를 모르고 있는 의원들을 위해 먼저 16개 기획기사의 제목을 열거한다.

1) 광주 5.18 심복례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다 2) 북한교과서 실린 ‘광주 5.18은 김일성 교시’ 왜 아무 말도 못하는가? 3) 1980년 5월 23일 전남도청 앞 ‘질서유지 경찰관’ 누구인가? 4) 1981년 박지원 ‘광주 진압 작전은 정당’ 발언 알고도 서명했는가? 5) 광주 5.18에 투입돼 상관 명령 따른 국군과 경찰은 ‘적군’인가 ‘아군’인가? 6) 5.18 당시 ‘전두환의 광주살육작전’유인물 내용 진실로 믿는가? 7) 36년 세월동안 477면 광수(5.18 북한군)못찾는 이유 알고 있는가? 8) 카빈총 사망 ‘오월의 꼬마상주’부친 조사천씨 사망기록 왜 바꿨나? 9) 광주 ‘5.18 민주 유공자’ 5.700명 공적사항 내용 모두 알고 있는가? 10) 광주 5.18 단체의 역사기록 ‘조작’ 및 ‘변조’ 실체를 똑똑히 보라 11) 이해찬, 문재인, 한명숙이 왜 광주 5.18 민주화 유공자인가? 12) 광주 5.18 북한군 침투 증언까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가 13) 심복례, 김진순시 관련 관련 5월17일자 한겨례신문 보도 사실 아니다 14) 광주 5.18 당시 장갑차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15) SBS방송의 ‘광주 5.18 왜곡실체 보도’가 왜곡을 저질렀다 16) 이한열, 강경대, 김남주가 왜 5.18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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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면 반박해보라

<뉴스타운>은 지금도 광주 5.18과 관련한 많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자료를 분석하면서 두 번 놀란 것은 알리바이가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의 자료를 어떻게 유네스코에까지 등록했는가 하는 의문이다. 이 의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5.18관련 소송에서 모두 밝혀질 것이다.

어찌됐건 <뉴스타운>은 16회에 걸친 보도를 통해 박지원 의원 및 국민의당에 5.18과 관련 왜곡 실체와 관련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가타부타 말이 없다. 반박도 해명도 없다. 옳고 그름의 판단도 없다. 오히려 자신을 질책한 뉴스타운 발행인 및 보수논객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뉴스타운>은 16회에 걸친 보도 내용의 판단을 김동철 의원과 이개호 의원에게도 함께 묻고자 한다. 그 이유는 왜곡의 실체가 밝혀지면 법안의 객관성이나 진실성이 곧바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아가 결과에 따라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필요성까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전문가들은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함에 있어 사사로운 지역감정이나 개인감정이 이입되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치적 쌓기용 법안 발의는 국회를 병들게 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은 물론 민주주의를 능멸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국회의원의 신분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전에 먼저 행할 것이 있다. 바로 5,700명에 이르는 ‘5.18 유공자’들의 진위여부를 밝히는 일이다.

5.18 유공자들에게는 엄청난 액수의 보상금, 연금 등 국민의 혈세가 수혈되고 있다.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적 의문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 특히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다. 혹여 혈세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도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다. 

지금 인터넷 등 SNS 상에는 “엉터리 5.18 유공자를 색출하라”는 국민들의 원성이 도배되다시피 했다. 직접 유명 정치인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5.18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유공자가 됐는지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법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결국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런 엉터리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뉴스타운>은 누가 5.18 역사를 왜곡 조작했는지도 기획보도를 통해 상세히 밝혔고, 5,700명에 이르는 5.18 유공자에 대한 공적 사항을 밝혀줄 것을 정부 측에 수차 요구했었다. 이들의 공적사항만 밝히면 누가 5.18 역사를 왜곡했는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런 점은 간과한 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니 지금 국민적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국민적 저항이 더 거세지기 전에 정치인 5.18 유공자들만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북한군 광주침투 육성증언까지 부정하면 되겠는가

<뉴스타운>은 지난 몇 개월에 걸쳐 시스템클럽 지만원 박사와 함께 5.18 당시 광주에 침투한 북한 특수군 추정인물 478명의 사진과 이력을 공개했다. 그러자 5.18 단체 등이 곧바로 왜곡이라며 고소 고발을 했고, 뒤이어 박지원, 김동철, 이개호 의원 등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5.18 당시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주장은 어느 정신 나간 사람들의 너스레가 아니다. 직접 광주에 침투했던 북한군 출신 또는 북한 고위 인사, 그리고 탈북 인사들의 육성 또는 집필 증언들을 토대로 제시된 것이다. 

지금 당장 유투브 등에 ‘광주 5.18 북한군 침투’라고 검색해보라. 수십 건의 육성 증언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이런 동영상까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거지다.

물론 ‘광주 5.18’ 옹호론자들은 이를 믿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아니 믿으면 광주 5.18 역사 전체가 뒤집어지는 것이기에 부정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본다. 

이를 부정한다면 ‘광주 5.18’ 옹호론자들 및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들은 <뉴스타운>이 몇 번에 걸쳐 촉구한 478명의 광수(북한 특수군 추정)가 누구인지 밝혀보라. 사진 속 478명의 광수는 장갑차와 짚차, 버스에 올라 총을 들고 거리에서 직접 계엄군과 전투를 벌인 5.18의 일등 수훈자들이다.

5.18 영웅들은 누가 봐도 이들이지, 광주에 있지도 않았던 정치인들이 아니다. 따라서 5.18 유공자도 이들이 되어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해도 이들에게 해야 5.18 정신에 맞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들은 유공자에도, 광주에도, 호남에도 없는 인물들이다. 

3개 지상파 방송과 광주시 등이 특집방송과 전시회까지 열었지만 5.18 발생 3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찾지도 못하고 있다. 기껏 찾았다고 하는 몇 명의 사람들도 모두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이제 이러한 국민적 의문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특검이나 국정감사를 통해 직접 밝혀보라. 그래야만 5.18 역사전쟁이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