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확충 방안 (= 국가예산 절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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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eritas 작성일16-06-23 23:05 조회5,07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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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국가재정이 쪼들리고 써야 할 곳에 쓸 예산이 없는 이유는 불필요한 곳에 세금이 너무나 많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내용들만 실천되면 국가예산을 최소한 30~50%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1. 가짜 5.18민주화유공자 정리 및 제반 혜택 중단
2. 국회의원 숫자를 1/3로 줄이고 급여와 각종 금전적 혜택을 북유럽 의원 수준으로 축소
- 사무실 축소, 승용차 대신 자전거 지원, 보좌관 수 축소 및 공동활용, 국회연수원 운영 중단, 국회의원 해외시찰 엄격 규제
3. 기초지자체 없애고 광역지자체만 운영 -> 저임금 명예직화
4. 수백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정리 및 무보수 명예직화
5. 수천개에 이르는 대동소이한 지역축제 및 행사 지원 중단
6. 행정부처간 기능이 중복되거나 기능이 유사한 하부조직 통폐합 운영
7. 지방자치체의 방만한 운영 규제
예) 서울시의 거대한 홍보 조직 및 변호사 조직 정리
8.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국가재산 피해와 군경 인명 피해에 대해 시위자들에게 철저하게 피해보상책임 부과
국가예산이 새어나가는 곳은 이외에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평소에 국가예산 낭비 요소라고 생각된 것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별도의 게시물로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구루마구루37님의 댓글
구루마구루37 작성일
현재 상당한 실업계 고등 학교 중 문을 닫을 학교가 문을 안 닫고 국고 낭비 시법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 같읍니다.
하는 짓을 보면 누구나 마다고 봅니다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국개에 두가지 옵션을 제시하면 피히기 힘들어 할 겁니다.
기초의회까지 있어서 국민의 의사전달 통로가 충분하니, 국개는 100명으로 줄이자.
아니면 지방자치는 도나 광역시정도의 지방의원만 두자...
우선은 이 정도의 개선부터 시작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