職務遺棄罪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122조).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직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이를 유기한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태만 · 분망(奔忙).착각(錯覺) 등으로 인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1)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라 함은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 있는 자가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거부는 국가에 대한 것이건, 국민에 대한 것이건 또한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불문한다(1966. 10. 19. 대판).

(2) 「직무를 유기한다」라 함은 직장을 무단이탈 한다거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직무의 태만은 아니다. 본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22조의 이른바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법령, 내규, 통첩 또는 지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다만 직무집행에 관하여 태만, 분망, 착각등 일신상 또는 객관적 사정으로 어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