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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재판에서 판사들이 함부로 편향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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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5-15 17:56 조회5,6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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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재판에서 판사들이 함부로 편향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

https://www.ilbe.com/8056292737 

아래 글은 일베에서 가져온 글이다. 5.18재판의 핵심을 찌르는 내용이기에 여기에 그대로 전재한다.  

기피하는  판사들이  있을 거고 

편향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이적죄  여적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1997년  판결을  가지고  기준을  잡으려고  하겠지만
엉터리재판이기에    
새로운  빼도  박지도  못하는  확실한  물증이  나왔기에 

양심의  판단을  중시하는  판사가  뚜렷한  물증 앞에
함부로  잘못된  판결을  할 수가  없다
왜냐면  판사의  실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원순  권력을  믿고  박주신  재판을  사기 재판한  심규홍사태와는  다르다
물증이  박주신이라   이 애를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이적죄   여적죄는  사형이다



2016.5.15.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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