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재판에서 판사들이 함부로 편향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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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5-15 17:56 조회5,6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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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재판에서 판사들이 함부로 편향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
https://www.ilbe.com/8056292737
아래 글은 일베에서 가져온 글이다. 5.18재판의 핵심을 찌르는 내용이기에 여기에 그대로 전재한다.
기피하는 판사들이 있을 거고
편향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이적죄 여적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1997년 판결을 가지고 기준을 잡으려고 하겠지만
엉터리재판이기에
새로운 빼도 박지도 못하는 확실한 물증이 나왔기에
양심의 판단을 중시하는 판사가 뚜렷한 물증 앞에
함부로 잘못된 판결을 할 수가 없다
왜냐면 판사의 실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원순 권력을 믿고 박주신 재판을 사기 재판한 심규홍사태와는 다르다
물증이 박주신이라 이 애를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이적죄 여적죄는 사형이다
2016.5.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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