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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이념 “민족민주”의 뿌리는 빨치산과 북한

 

 

1. 5.18폭동반란의 이념 민족민주의 뿌리는 북한까지 뻗어 있다

 

1) 1980년 5월8일 “민족민주화 성회” 성명서. 전남대총학생회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세력의 척결을 위해 투쟁해온 우리 전남대학인들은 참다운 민주와 평등의 꽃이 피어 오르는 그날까지 민족민주화 성회를 계속할 것을 선포하며, 이곳이 해방을 맞는 민족의 광장이 되기를 염원한다. (5.18사료편찬위원회, 2009, 1:685)

 

2) 1980년 5월15일 “민족민주화 성회”, 전남대총학생회 총무부장

15일에도 전날과 똑 같은 민족민주화 대성회가 있었다. 그때부터 집행부 내부에서는 도청접수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었다. 한상석, 송선태, 정동년, 김상윤 등이 모여 회의를 했다. 협조적인 시민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고등학생들을 동원시키는 문제, 그리고 도시침투에 대해서 논의했다. (양강섭, 1989)

 

3) 1980년 5월16일 민족민주화 성회 연설

제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박관현올시다. … 우리가 민족민주화 대행진을 하는 것은  … 우리민족의 함성을 수습하여 남북통일을 이룩하자는 뜻이며…

(광주매일, “正史 5.18”, 1995, 122)

 

4) 1980년 5.18 우리의 운동, 정동년

우리의 운동이 1980년 광주항쟁을 통해서 인권운동, 즉 민주화운동에서 민족민주 운동으로 바꾸어 가는 계기가 되고 미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었다.

(정동년, 1989)

 

5) 1980년 5.18 운동권 빨치산 사상적 지주 박현채

이 때 이에 대응하는 민족민주 운동의 입장은, 김영삼 정권 권력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김영삼 정권의 불안정성의 표현인 여러 가지 정치적 제안에 대하여 동의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민족민주 운동은 자기 나름의 요구를 가지고 그것을 확고히 지키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민족민주운동을 보다 큰 정치세력으로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박현채, 1993, 88)

 

6) 1989년 이정로(노동운동가 백태웅, 사노맹), “광주봉기에 대한 혁명적 시각 전환”

광주의 무장봉기는 민족민주 혁명의 살아 있는 교과서이다. 광주봉기는 당면혁명의 타도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민중의 대체권력은 어떻게 창출되는지를 보여준다. 당면혁명과 주체가 왜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민중인지를 보여준다. 민중이 왜 자유민주주의적 보수야당의 영향력을 거부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또 광주봉기는 남한 민족민주 혁명의 핵심고리가 민중의 무장에 의한 낡은 권력의 전복과 새로운 권력으로의 대체임을 보여주며 그러한 결로를 알려준다. 그리고 광주봉기는 남한 민족민주 혁명의 승리를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 (이정로, 1989, 16)

 

7) 1989년 최장집. 서중석.

민주민족 세력은 이제 이념의 실현을 위한 권력의 문제를 현실의 문제, 당면의 과제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국민 대중도 변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민주민족 세력도 변하여 분단세력을 구축(驅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라는 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대중을 결집시켜야 한다. 이 때 광주항쟁, 갑오농민전쟁(동학란), 3.1운동 이래의 민주화, 자주화의 관제는 통일한국에 현실화 되어 민주민족 사회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최장집, 서중석, 1989, 44-45)

 

8) 2003년 5월21일호 북한 구국전선, “반미반전 운동은 민족민주 세력의 당면과제”

오늘의 첨예한 정세로 보나 민족민주 통일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여야 할 시대적 요구로 보나, 반미반전 운동은 한국 민족민주 세력이 들고 나가야 할 당면과제다. … 오직 우리 민중이 거족적인 반미반전 투쟁으로 이 땅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주한미군을 몰아 내는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다. 오늘의 시대는 반미반전의 시대이다. 민족민주 세력들은 반미반전 투쟁을 중단 없이 힘 차게 벌여 자주통일 시대에 사는 자기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2003년 5월21일호, 북한 구국전선)

 

 

2.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족민주 조직들에 대한 판결

 

1) “민족민주 혁명론”에 대한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187)

 민족민주 혁명론이 한국경제체제를 미국이나 일본의 제국주의에 예속된 매판독점자본의 수탈체제로 보고, …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기층 민중을 혁명의 주도체로 하고, 학생운동의 노학연대를 통한, 그 이론 상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전략 선전선동에 동조하여, …

 

2) 사노맹의 민족민주 혁명론 판결 (서울고법, 1991. 9. 2. 선고 91노2212)

1단계로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부장봉기를 유발함으로ㅆ 국가권력을 타도, 전복시키는 민족민주 혁명론을 통하여 민중공화국을 수립한 뒤, … 사노맹은 국가변란 목적을 가진 반국가단체임이 명백하고,

 

3) 한국 민족민주전선에 대한 판결 (서울고법, 1991. 9. 27. 선고 91노2954)

원심 판시의 자민통(자주, 민족, 통일)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그 이념으로 하여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적화통일 전위조직인 “한국 민족민주전선”의 강령과 지도노선에 따라, … 국가변란의 목적으로 결성된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임이 명백,

 

4) 김영삼 정부의 민족민주 혁명론 판결 (서울고법, 1995. 4. 21. 선고 94노4599)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파쇼정권을 타도하고 민족민주 혁명을 이룩해야 한다는 전략아래 이를 위하여 이른바 통일 전선전술에 의거, … 모든 계층이 연합하여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함으로써 민중의 적인 미제와 군사파쇼를 타도하여야 한다고 끊임 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5) 한총련 이적단체 민족민주 전선 판결 (인천지법, 2007. 9. 5. 선고 2007고합231)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 노선을 적극수용하여, … 반미 반정부 투쟁, 민족민주전선 강화, …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고 있으며,

 

6) 전교조 민족민주 교육에 유죄 판결 (부산지법, 2010. 2. 18. 선고 209노708)

민족민주전선은 이남(북한이 말하는) 사회의 민족민주 변혁을 위한 통일전선이며, 범민족 통일전선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통일 전선이다.

 

 

3. 1997년 5.18인민재판에서는 5.18구호 민족민주 뿌리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묵살

 

1997년 김영삼의 5.18재판을 빨갱이들의 인민재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상.

2016. 4. 25.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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