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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가 북핵 제재의 최선책이다
 

 

不淨한 犯罪집단 북한 김정은 세습살인독재 체제가 그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더 나아가 남한을 무력으로 적화시키겠다는 야욕으로 핵무장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 실시한 제4차 핵실험을 맞아 대한민국은 그 재앙의 무기에 최우선적으로 멸망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적화통일 당하느냐의 풍전등화에 직면해 있다. 그런 무서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북핵 개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제재조치는 무엇인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지금 정부는 안정적 운영이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 지난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교류협력 중단 조치를 내릴 때에도 개성공단을 유지해온 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며,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명한 위치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 동안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공감대 속에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이해를 하고 무슨 국제적 공감대란 말일까?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북한이 입게 될 금전적 물적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

1) 년 간 평균 1억 달러(1,150억 원)의 외화수입이 사라진다

2) 북한 근로자 5만 4000여 명의 실직한다

3) 남한 공급의 전력과 수도가 끊겨 북한 전력난과 식수난이 심각해진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까지 실효적인 북핵 제재를 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일은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아울러 중국 측의 강력한 제재를 재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어법은 마치 북한 핵 피해당사국의 지도자가 아닌 제3국 관계자의 언급처럼 들린다. 북핵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단호하게 취하지는 않고 별 의미 없는 말 잔치만 늘어 놓는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시간과 돈을 대한민국이 은밀하게 보장해 주고 있는 모습이다. 핵실험을 하는 김정은 체재에 단 돈 한 푼도 주어서는 안 된다. 미래의 남북관계를 말하고 개성공단을 그 교두보라면서, 개성공단 폐쇄는 그 목적을 위해 함구한다. 그것은 북한이 후에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위협하여 적화통일 하는데 협력하겠다는 뜻과 같은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정부의 대응이다.

 

남북대화 유지를 위해 북한 핵개발을 도울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그 속내를 감추지 말고 국민 앞에 시원하게 밝히기 바란다. 북핵 개발에 대한 제재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앞장 서서 즉각 시행해야 하며, 북한 김정은 체재에 가장 아픈 조치일수록 그 효력은 큰 것이다. 개성공단을 즉각 폐쇄하라. 당장 눈 앞의 대한민국 경제적 손해나 정치인의 이해타산으로 한민족 멸망의 핵무장을 비교하지 말라.

 

만에 하나 박근혜 정부가 북핵 개발 제재를 미루는 것이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 혹은 통일대박의 허구에 찬 일방적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라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항간에 떠도는 노벨평화상의 망상에 사로잡혀 대한민국 파멸에 이은 한반도 적화통일도 마다하지 않는 무서운 음모를 감추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죽어가던 김정일 체제를 살려주고 핵무장에 박차를 가하게 도와준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악몽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저주 받을 꿈이다. 이상. 2016. 1. 25.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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