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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의 4.3 불량 위패 재조사에 대하여

 

                              위조된 4.3역사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제주 4.3사건의 역사 뒤집기는 김대중이 정권을 잡으면서 곧바로 시작됐다. 1998년 11월 23일 김대중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밝혀줘야 한다“ 는 발언을 했고, 이어서 1999년 12월 26일 국회에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4.3특별법)이 통과되었다. 2000년 1월 12일 법률제 6117호로 제정 공포되면서 이른바 4.3특위(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되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고건과 박원순 등이 주도한 4.3특위는 2003년 10월 15일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정부보고서)를 확정했고, 보고서의 건의에 따라 보름 후인 10월 31일, 노무현이 제주도에 건너가 과거 이승만 정부가 제주도 주민들에 불법을 저질렀다고 선포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정부부고서는 김대중-노무현-고건-박원순 등 친북좌익들의 생산물이기 때문에 우선 객관성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상실하고 있다. 정부보고서 표지부터가 붉은 색인 것이다.  

이 4.3보고서에는 희생자 수가 14,000여명으로 부풀려져 있다. 부풀린 목적은 이승만과 미군정이 억울한 양민을 그만큼 많이 죽였기 때문에 미군정과 이승만에 의해 국된 대한민국은 부정되어야 한다는 선전선동 목적이었다.  

                               행자부가 나선 데 대한 좌익들의 반발

이번에 행자부가 나서서 하겠다는 ‘희생자 재조사’는 지난 수년에 걸쳐 제주도 애국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애국진영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대표적인 불량위패 53명을 재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53명은 후에 북한 사단장이 된 자 등 남로당 고위직 거물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빨갱이 진영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조사는 사실상의 사상검증이며 국가에서 결정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다시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니 위패를 내리고 희생자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면 이는 희생자는 물론 그 유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게 아니고 무엇이냐" 

"행자부의 4·3 희생자 재조사 요구는 4·3의 진실을 부정하는 세력에 정부가 동조하는 것이다" 

"유족을 비롯한 제주사회의 민의를 짓밟는 오만이자 제주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하지만 이에 대한 행자부의 조사결정에 가장 먼저 흔쾌히 합의한 측은 14,000여명을 대표하는 ‘희생자유족회’다. 행자부에 동의를 먼저 해놓고 이제 와서 빨갱이들과 그들을 거드는 국회의원들이 딴 소리를 하는 것이다.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까?  

행자부가 어떤 절치를 거쳐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까? 행자부가 면피용으로 조사를 하려면 제주도 도청에 설치된 4.3실무위원들에 제1차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 실무위원들은 김대중-노무현 시절에 이미 좌익성향의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더해 도지사 원희룡이 그들과 동색이다. 그러면 행자부는 어떤 과정을 거쳐 원초적인 실태를 공정하게 조사할 것인가?  

제주도 단위에서 제1차적 실태를 조사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돼 있는 4.3중앙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담당한다. 그러나 4.3중앙위원회는 사실상 소위원회가 심사한 것에 고무도장을 찍는 수단(rubber stamper)에 불과한 데다 소위원회는 거의가 다 빨갱이들이다. 이들을 그냥 두고서는 절대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리 없다. 이들은 김대중 시절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렇다면 이번 조사에서 공정한 조사를 하려면 먼저 이들 중앙 소위원회를 교체해야만 한다.  

               정부보고서가 규정한 14,000여명의 희생자, 전수재조사 대상 

14,000여명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는 정부보고서, 왜곡되고 부풀려져 있다. 유령숫자도 있고, 4.3과는 사돈에 팔촌도 안 되는 ‘보도연맹 사살자’들도 들어 있고, 법원판결에 의해 사형된 숫자도 있고, 마땅히 죽을 짓을 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공비를 돕는 사람으로 현장에서 인정되어 죽은 사람들도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들도 들어 있다. 5.18에서 사망한 154명(166명에서 신원미상 12명 제외한 숫자)이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283명인데도 5.18유공자수는 현재 5,700여명이나 된다. 제조도 4.3희생자들도 이런 식으로 뻥튀기돼 있다. 빨갱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희생자를 2-3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53명 조사 왜 지금 할까?  

아마도 이번 4.3에 박근혜가 선거를 의식해 53명에 대한 조사-시정만 하고, 그것으로 제주 4.3의 모든 문제를 덮어버린 후, 이번 4월 3일에 제주도로 날아가 제2의 노무현이 되어 제주도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용서해달라 선언을 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심이다. 아니면 황교안이 국무총리가 되어 역사규명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일말의 희망어린 기대도 어슴푸레 서려 보인다. 
 

2016.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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