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는 대북삐라 날려라, 부시는 현대화하라 했다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오바마는 대북삐라 날려라, 부시는 현대화하라 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1-09 16:14 조회6,922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오바마는 대북삐라 날려라, 부시는 현대화하라 했다

 

                                          부시의 대북 전쟁  

1월 9일짜 동아일보는 부시 전 대통령의 정의관을 소개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기념재단은 8일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행동요청서인 ‘어둠 속의 빛’ 보고서(13쪽)를 발표하고 북한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정보의 양을 늘리기 위해론(무인기)를 동원해서라도 현재의 대북 전단 살포 방안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 문제 국제 여론 환기 △북한 내 정보유입 △미국 내 탈북자 지원 △유엔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만들기 △미국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만들기 △중국의 도움 얻기 등 6개 분야에 걸쳐 상세한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대북 전단 발송에 무인기를 활용하자는 도발적인 제안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발송을 놓고 남한 내에서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한미간 인식 차 드러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바마의 국가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소니픽처스사가 영화 ‘디 인터뷰’를 상영하기로 했다. 북괴는 영화사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함과 동시에 그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들은 9.11테러와 유사한 테러를 당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한의 협박에 놀아난 소니픽처스사는 영화상영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매케인을 포함한 수많은 정치인들이 협박에 굴복한 소니픽처스 영화사를 성토했고, 미국국민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영화사는 이에 용기를 얻어 온-오프 2개 라인에서 성황을 누리고 있다. 북한이 협박과 해킹을 통해 미국 시민들의 자유를 구속한다? 이것이 확대되면 점령이고 식민지가 되는 것이다. 그 어느 정신 나간 지도자가 이를 허용하겠는가?  

                                두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 던져주는 의미  

위 사실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가르쳐 주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몇 개의 탈북단체들이 국민 성금과 미국 조야의 지원에 힘입어 눈물겨운 고생을 감내하면서 꾸준히 삐라를 날리고 있다. 헌법에 북한주민은 우리국민인 것으로 정의돼 있다. 일부 탈북단체들이 지금까지 북한지역에 억류된 우리 국민에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삐라를 보내주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유례가 없었던 부시의 대북 이니시어티브는 탈북자들이 하는 풍선사업을 드론(무인항공기) 등 현대화된 장비와 시스템으로 그 효과를 증폭시켜주자 미국 요로에 호소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렇듯 미국의 전 대통령인 부시가 한국의 탈북자들이 벌이는 삐라살포 사업에 스스로 동참하고, 미국 정부 및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마당에, 정작 이것을 위해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이 삐라살포를 막는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뭣들 하는 짓들인가.  

정부의 이런 차단행위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국민에게는 알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고 북에 삐라를 날리는 탈북단체들에는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 된다. 이런 자유박탈행위를 과연 어느 민주주의 국가가 자행한다는 말인가?  

의정부 판사는 이민복 단장이 이끄는 삐라팀에게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였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내놓았다. 이 판결은 그야말로 코미디라고 생각한다. 풍선을 날리는 전방지역 주민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풍선을 날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국가는 경찰력으로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의정부 판사는 부시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국가관을 피력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반란집단인 북한의 협박이 무서워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알권리를 박탈당한다는 것은 주권국가이기를 포기한 항복행위임에 틀림없다.

 

2015.1.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250건 267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6270 문고리 거미줄에 꽁꽁 묶인 대통령 지만원 2015-01-15 5418 215
6269 돈만 풀 줄 알고, 배려 할 줄 모르는 복지 대통령 지만원 2015-01-14 5453 232
6268 방송통신심의위는 평양 총독부인가 지만원 2015-01-14 6493 234
6267 미국과 북한은 기술적으로 전쟁상태 지만원 2015-01-14 5730 262
6266 박근혜 대통령을 저주하고 싶다 지만원 2015-01-13 8348 370
6265 박근혜 대통령 분석: 내가 잘못한 게 먼대? 지만원 2015-01-13 8186 318
6264 국가 유공자와 5.18유공자는 천지 차이다!(만세반석) 댓글(1) 만세반석 2015-01-13 5320 206
6263 도를 넘은 반역의 땅(EVERGREEN) EVERGREEN 2015-01-12 5889 247
6262 “이젠 말할 수 있다-내가 겪은 10, 27 법난”(法徹) 댓글(2) 法徹 2015-01-11 5863 151
6261 만세반석과 토함산의 격투를 보며 지만원 2015-01-11 6141 266
6260 우리 시스템클럽 애국자들 지만원 2015-01-11 6354 193
6259 민정수석의 돌발적 항명사태 지만원 2015-01-09 7632 301
열람중 오바마는 대북삐라 날려라, 부시는 현대화하라 했다 지만원 2015-01-09 6923 316
6257 현충원 참배객!, 앞으로 28 묘역도 꼭 참배하자!(정성환) 지만원 2015-01-09 6669 206
6256 여당과 문고리 3상시, 국민이 보고 있다 지만원 2015-01-09 5265 199
6255 노트북 1대에 3억 6천만원에 구입한 해경 지만원 2015-01-08 6425 262
6254 항복을 전제로 한 통일시나리오 카운트다운 지만원 2015-01-08 8524 359
6253 이런 분들 계셨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만원 2015-01-08 6546 322
6252 제주4.3 가짜희생자 재심사가 시작된다(비바람) 댓글(2) 비바람 2015-01-07 5419 160
6251 해방 공간의 제주도 프로필(제주4.3반란사건) 지만원 2015-01-07 5892 84
6250 10·1 대구폭동사건(제주4.3반란사건) 지만원 2015-01-07 6198 64
6249 1946년 9월 총파업(제주4.3반란사건) 지만원 2015-01-07 5828 58
6248 부나비 같은 좌파 일생(제주4.3반란사건) 지만원 2015-01-07 6019 83
6247 박근혜, 왜 UN과 미국에 엇박자 길을 가나?(김피터) 김피터 2015-01-07 5626 155
6246 대한민국 미쳐간다! 지만원 2015-01-07 6617 238
6245 의정부 판사 등 영혼 없는 법관들 지만원 2015-01-07 5468 206
6244 3월19일 행사,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 속의 5.18” 지만원 2015-01-06 5593 192
6243 반공기강 허무는 통일대박과 정상회담론 지만원 2015-01-06 5505 247
6242 5.24조치 무력화시키기 위한 편법작전 시동 지만원 2015-01-06 5219 210
6241 정윤회 파동, 검찰수사로 의혹만 더 키웠다 지만원 2015-01-06 5422 124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