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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과 김진태, 전 현직 두 검찰총장이 5.18공신 
 

“5.18분석 최종보고서" 185쪽에는 1996년에 시작된 전두환 죽이기 재판에서 맹활약을 한 두 검사가 나란히 게재돼 있다. 채동욱과 김진태다, 이 둘은 박근혜정부에서 나란히 전-현직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이 두 사람은 ,5.18관련사건, 재판에서 전두환의 내란음모를 차단하기 위해 광주시위대가 형성됐고, 그 광주시위대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라고 정의했다. 이런 헌법수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정부가 도왔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두환 등 신군부가 최규하 대통령을 바지로 만들어놓고 군을 간접정법으로 이용하여 조기에 진압한 것은 분명한 내란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시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광주의 폭도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무기고를 털어 그것을 가지고 계엄군에 대항했고, 교도소를 공격했고, 수많은 국가시설을 방화-파괴했고, 국가장비들을 파괴했다. 이런 걸 놓고 준-헌법기관이었다고 당당히 주장을 펴서 이를 대법원에까지 관철시킨 검사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검사들이며 상식을 가진 검사들이라 할 수 있겠는가?  

매우 시스템적이게도 이런 두 사람이 박근혜정부의 검찰총장을 나란히 차지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 보이지 않는 이념세력이 시스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2014.11.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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