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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국의 민주주의(EVER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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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VERGREEN 작성일14-08-16 09:31 조회6,10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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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어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 민주주의란, 귀족제, 군주제,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말이다.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국민이 직접 정치적 결정에 권한을 행사하는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정치적 결정권을 가지는 ‘대의민주주의’가 있다. 민주주의를 열거하자면 그 종류가 너무나 많다. ‘사회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그 유명한 ‘한국적 민주주의’, 하다못해 ‘인민민주주의’까지 있으니 말이다.


이 민주주의란 말을 아이러니하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열성으로 쓴다는 것이다. 그들의 논리는 ‘사회주의’를 거쳐 ‘공산주의‘로 발전되는 것이 완벽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며 그 세상이 유토피아라는 것이다. 스스로 ‘진보’라 칭했던 그들은 공산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대 학살자 스탈린이 잘 보여주었고 지금도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법이고 나발이고 맘에 안 들면 즉각 화염방사기로 구워 죽이는 ‘사람이 중심’을 잘 구현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 나라 좌익 거두가 ‘그럴수록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방송으로 당당히 말하는데도 ‘방통위’의 제재가 없는 좌익이 왕인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 좌익도 인정하는 공인 된 골수 종북을 우익이 ‘종북’이라하면 벌금형을 받는다. 그래서 ‘좌익무죄, 우익유죄’라는 말이 떠도는 것이다. 이젠 ‘자유 대한민국’이 ‘좌익 대한민국’으로 변모를 하니 우익이라는 정상인은 ‘민주주의’ 앞에 ‘자유’자를 꼭 붙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소련까지 갈 것도 없고 북한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좌익들을 보자. 이들도 입만 벌리면 허구한 날 민주타령이고 진보타령이다. 당 이름도 ‘민주’가 빠지는 적이 없고 ‘진보’가 빠지는 적이 없다. 이들은 언제나 ‘미군을 철수시키자’하고, 북한을 견제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국가정보원’을 폐쇄시키자’고 목에서 피를 토한다. 오랜 세월 변치 않는 이들의 눈물겨운 정성이 너무나 갸륵하여 ‘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현판이라도 만들어 주어 넋이 나간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다.


누가 5.18을 말하면 입을 틀어막고 땅굴을 신고하면 자연 굴이라 덮어버리고 간첩 혐의로 체포되면 우루루 몰려가 변론을 한다. 북한에선 노동당의 맘에 안 들면 ‘반동분자’가 되고 남한에선 좌익의 맘에 안 들면 ‘친일분자’가 된다. 좌익 중 악질일수록 “철 지난 색깔 론”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팔푼이들은 “요즘 빨갱이가 어디 있어요?”라며 두리번거린다. 이런 놈들이 “국가의 정체성은 북에 있다” 말하며 애국가 대신 시대에 맞지 않는 ‘임을 향한 행진곡’을 부른다는 사실이다.


세월호사건! 아! 그 불쌍하고 억울했던 어린 자식들! 망연자실 바다를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굴리면서 죽음보다 못한 지옥의 시간을 보내던 부모와 형제들! 그때 국민도 산천초목도 함께 울었다. 그 사건의 충격파가 얼마나 심했던지 아직도 국내 경기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발 빠른 좌익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 정부를 나락에 빠뜨릴 그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 그들은 본래 원칙도 없지만 경제니 민생이니 하는 따위는 애초에 남의 이야기다.


정치적인 힘을 얻을 건수만 있으면 남의 불행이 그들에겐 기회일 뿐이다. 결국 유가족들은 원칙과 도를 벗어 난 특별법이라는 거부치 못 할 제안에 빠져 새민련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였고 국민들은 점차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지난 5월 18일 청계광장에서 오늘날 세월호와 아무 연관도 없는 좌익들의 애국가인 5.18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불렀다고 하니 참으로 딱하고 가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로서 그 애처로운 4월의 세월호 유가족은 내 가슴에서 떠났다.


독일은 1919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바이마르헌법‘을 만들어 나라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원칙 아래 20세 이상의 남녀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주었다. 그때부터 대통령제를 선택하여 공화정이 되었다. 이에 앞서 영국은 1918년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했다. 선진국 유럽은 그렇게 공화국들이 되어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그때 우리는 일제 치하에서 나라 잃은 설움에 받쳐 3.1운동을 전개할 무렵이었다.


그런 과거가 있는 우리 민족은 아무리 민주주의를 늦게 시작하였다지만 민주주의란 열매가 영글기도 전에 온갖 버러지들이 발생해서 파먹고 있으니 썩어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이다. 이제 정체성을 잃은 이 국가는 법이 있어도 공명정대하게 시행하지 않으며 공권력이 있어도 적시에 유효 적절히 행사하지도 못한다. 게다가 정적에 의해 감방에 들어가면 같은 재소자에게 시장도 얻어맞고 국정원장도 얻어맞는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동방예의지국이 되어있다.


이런 걸 막자고 분명 구국자 집안의 자식을 이 나라 통수권자로 피 터지게 싸우며 가까스로 선출하였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 요즘 보니 “성역 없는.....”, “일벌백계.....”, “두 번 다시는.....” 하다가, 틈만 생기면 영양가 없는 통일타령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우리가 뽑았던 그 대통령이 아닐 것이다. 좌익들의 눈에는 세월호사건 당시 7시간이 안 보였는가 몰라도 우익의 눈에는 1년 넘게 안 보이고 있는 중이다.

댓글목록

최성령님의 댓글

최성령 작성일

님의 글을 읽으니 피가 거꾸로 용솟음 칩니다.
이런 개같은 나라가 지구상
아니! 화성에도 없을 것입니다.

본문 말미에
"틈만 생기면 영양가 없는 통일타령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우리가 뽑았던 그 대통령이 아닐 것이다.
좌익들의 눈에는 세월호사건 당시 7시간이 안 보였는가 몰라도
우익의 눈에는 1년 넘게 안 보이고 있는 중이다." 는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참으로 좋은 글입니다.
계속 건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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