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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케이 문제 여기서 마무리 해야

 

                             외교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산케이 문제  

일본 산케이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를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방하였다며 청와대는 법적 대응이라는 초강수를 두었고, 이에 검찰은 한 우익단체의 고발을 받아들여 전광속화의 속도로 청와대 뜻을 실현하고 있다. 문제의 보도를 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출금시키고 8월 12일에 출두시켜 조사를 벌인다 한다.  

동아일보를 포함한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반일감정 차원으로 취급하면서 대일 적개심을 키우고 있다. 8월 11일짜, 동아일보는 “日산케이신문의 한국 대통령 모독, 도를 넘었다”는 제목 아래 반일감정을 나타내고 있고, 많은 네티즌들이 같은 견해들을 피력하고 있다.

 

                               외교 갈등 넘어 국제망신 가능성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매우 중대한 외교적 시련기에 있다. 중국은 과거사에 관한한 우리와 함께 일본에 맞서 씨우자 해놓고는 슬며시 뒷거래를 통해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금 미국은 과거사 특히 위안부(성노예) 문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 편에 서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산케이 보도에 대한 한일갈등으로 인해 미국의 이런 호의행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지 모른다.  

지금 청와대와 검찰의 대응에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승복하지 않고 있다. 만일 이를 사건화 하여 기소라도 한다면 한일 간에는 그야말로 대규모 외교전이 발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낙후한 한국법의 잣대 등 위안부 문제보다 더 부끄러운 문제들이 전 세계 언론에 부각될 수 있다. 벌써 요미우리신문이 이 사실을 보도했다고 한다. 일본 외교장관은 이 사건을 검찰이 범죄시하는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태추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산케이 및 일본 정부의 생각과 청와대 생각  

산케이측은 “국회 논의, 신문 보도 등 공개된 정보를 중심으로, 그것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기사가 쓰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동아일보 사설은 “신문의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에 떠도는 루머를 사실 확인도 없이 교묘히 배합해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 외상에게 “산케이가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인용해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이웃나라 국가원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의고 적 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했고, 이에 기시다 일본외상은 “ ‘(검찰의 소환 통보가) 한-일 양국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다.  

고바야시 다케시 <산케이신문> 편집국장은 “문제가 된 기사는 한국 국회에서의 질의 응답이나 <조선일보>에 게재된 칼럼 등 공개된 정보를 중심에 놓고 이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일본 기자는 “가토 다쓰야 지국장이 원래 ‘반한’ 성향의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지만, 해당 글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된 정윤회씨 부분은 <조선일보>의 칼럼을 인용한 것인데, 왜 <조선일보>는 문제삼지 않고 <산케이신문>에만 법적 조치를 취하느냐”고 말했다한다. 

청와대는 지난 7일,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계없이 청와대 또는 박 대통령이 주체가 되는 민형사상 소송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8일 세월호 참사 당일(4.16) 박 대통령의 동선과 관련해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진원이 청와대라는 점 인식해야  

세월호가 발생했던 시기에 국민들은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게 한국 언론자유의 현실이다. 지금 산케이 보도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삼간다. 그러나 그렇게 침묵하기에는 문제가 위험하게 번질 수 있기에 내 좁은 생각의 일단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여기에서 덮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더 키우면 일본에게는 매우 유익한 이익을 주고 우리에게는 매우 큰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출구전략을 마련해서 잘 마무리 짓는 것이 백번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엄밀하게 논리적 측면에서 따진다면 문제의 발단은 청와대 사람들이 제공했다. 산케이도 국회발언들을 인용했지만 뉴스타파의 동영상 보도는 많은 부분을 인용했다. 7시간의 문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상황처리에 대통령이 어떻게 응했느냐를 따지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사고당일인 4월 16일 오전 10시, 대통령이 국가안보실로부터 첫 보고를 받은 다음 여러 차례의 팩스 또는 이-메일 보고 등이 있었지만,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은 단 한 번의 대면보고도 받지 않았고, 청와대에서 긴급회의도 주재하지 않았으며, 혼자 ‘집무실’ 또는 ‘경내’에서 사태를 파악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이 오후 5:10분에 중대본(중앙대책본부)에 처음 나타났는데 거기에서 대통령이 한 몇 개의 발언들을 보면 7시간 동안 사태를 점검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줄거리의 동영상이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7965

국회에서 여러 의원사람들이 비서실장을 앞에 놓고 딱딱거렸지만 비서실장의 대답은 명확하지가 않아 보였다. 대통령이 집무실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서실장 위치에서 대통령의 동선을 일일이 알 수가 없다는 앞뒤 맞지 않는 대답을 한 것이다. 이렇게 큰 사건이라면, 비서실장이 즉각 관계관을 대동하고 대통령한테 달려갔어야 이치에 맞다. 부속실에 전화를 해서 “지금 급하게 보고 드릴 중요한 사건이 생겼다. 어디 계시냐?“ 이것이 정상적인 비서실장이다. 그런데 그날의 답변에 의하면 비서실장은 정상이 아니었다.  

뉴스타파가 취재한 동영상에는 여러 의원들의 질문과정들이 녹화돼 있었고, 전직 대통령 보좌관들의 의견들이 수록돼 있다. 대통령이 오후 5:10분에 발언한 내용이 동영상으로 녹화돼 있다.  

대통령: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은?” 

안행부 2차장: “갇혀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아, 갇혀 있어서요.

뉴스 진행자는 이 발언을 놓고 대통령이 그 시각에 승객 전원이 거의 다 갇혀 있었다는 중요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아마 대통령의 발언이 동영상에서처럼 사실이라면 누구든 그런 해석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만이라도 일본을 통해 세계 많은 나라에 알려지는 것은 국가의 명예에 득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청와대는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조선일보 선임기자 최보식이 쓴 칼럼은 뉴스타파보다 여러 발 앞서 나갔다. 그의 글을 읽을 때 나도 가슴이 덜덜 떨렸다. 나 같은 사람도 인용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고강도 내용을 담고 있었다. 뉴스 타파 보도와 최보식 칼럼, 그리고 여러 가지 기사-칼럼들을 연결하면 솔직히 산케이 기사는 악의적일지는 몰라도 기존의 기사-칼럼들의 범위를 많이 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물론 이 나의 글이 또 단두대에 오를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설사 법정에 가져 간다해도 두 나라 사이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싶다. 공연이 일본 사회 전체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 사회에 엉뚱한 메시지로 둔갑될 수 있는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청와대는 전략적으로 생각해 주기 바란다.

 

2014.8.1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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