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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이 민주화 성지로 성역화 되면서 무슨 문제 발생했나?

 

1997년의 판결에 따라 당시의 국가는 5.18의 적으로 규정된 반면 무기고를 털어 무장을 하고 정부군을 향해 전투행위를 한 무장폭력 세력을 헌법수호 세력으로 등극해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시위대의 이런 행위들이 정당화됨으로써 그동안 지하에서 은밀히 수행하던 간첩행위와 이적행위들을 지상으로 나와 떳떳하게 수행하게 되었다.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되기 이전까지 '민주화'는 간첩들이 지하에서 포섭자의 귀에 대고 하는 키워드였다. 군사정권을 전복시키자는 의미로 당시 정보당국은 이 단어를 매우 특별하게 관리했다. 그런데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되고부터는 간첩들도 드러내놓고 민주화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통일과 민족이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면서 거의 모든 좌경화 작전이 통일과 민족과 민주화라는 단어로 정당화되어 왔고, 이로 인해 사회의 좌경화가 급격하게 확산될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를 적으로 규정한 5.18판결은 반드시 무효 처분돼야 하며, 5.18은 반국가 무장폭동이자 내란사건인 것으로 다시 규정돼야 할 것이다.


2014.7.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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