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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해체? 박영선 옳고 박근혜 틀렸다

 

                  소방-119 기능이 지방자치단체로 쪼개준다는 조직개편안은 휴지화 돼야

 

이번 조직 개편에서 대통령은 중앙정부에 소속돼 있던 ‘소방방재청’을 해체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쪼개 주는 과격한 선택을 했다. 이에 대해 한 소방관의 절절한 호소가 아고라에 올랐고, 빨갱이 당 박영선이 이에 동조하여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통과를 결사 저지할 모양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소방-119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조각내 주는 것을 최악의 악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를 저지하겠다는 빨갱이 박영선에 찬성표를 던진다.  

전국에 깔린 소방서는 화재와 응급상황에서 가장 빨리 현장에 달려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국민 5분 대기조’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 중에서 국민생명과 가장 직결된 일을 하는 공무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바로 소방요원들과 119 구조대 요원들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가장 사랑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들 소방과 119다.  

나는 ‘국가안전처’가 생긴다 하기에 이 소방방재청이 그 핵심조직이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현장 구조기능을 보태고, 그 현장기능들의 능력을 날이 갈수록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기능을 보탤 줄 알았다. 미국의 재난관리청(FEMA) 역시 소방기구를 한 기능으로 통할하고 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새로 만들겠다는 국가안전처에 대한 대통령의 개념을 보면 매우 막연하다. 육해공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에 흩어져 있던 안전 관련 조직과 기능을 모두 흡수해 육해공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런데 대통령은 이 처음에서 후퇴했다. 육상 재난의 핵을 담당한 소방-119를 따로 떼어내 지방자치단체 장에 맡기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뒤죽박죽 제멋대로인 것이다.

새로 생긴다는 안전처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재난 사고에 대해 현장을 무대로 하여 예방도 하고 빠른 사후조치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소중한 불씨가 소방과 119 현장조직이다. 소방과 119는 조직의 전통을 잘 가꾸어 왔고, 국민의 신뢰도 받고 있다. 이는 새로 생길 국가안전처의 귀중한 자산이어야 한다.  

육해공 공간에 대한 총체적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관청을 새로 만들겠다면서 그 중에서 가장 방대한 육상 공간의 안전만 따로 떼어 지방자치단체에 쪼개 준다는 것을 수긍할 국민 얼마나 될까?

   

2014.6.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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