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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 없는 국정조사는 무리한 요구다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영령들의 넋에 애도를 표하고,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위로를 드리고 싶다.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된 곳에 책임을 묻고 응당한 벌을 내려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본 참사를 이용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하는 일부 불순세력의 선동이 용납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행동은 자신들의 얄팍한 이득을 위하여 너무나 쓰라린 유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몰염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침몰사고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 ①선실의 증축은 배의 복원력을 약화시켰다. ②수평수의 부족은 배의 복원력을 더욱 약화시켰다. ③화물을 과적하였고, 선적된 화물을 고정시키지 않았다. ④위험한 항로에 미숙한 3등항해사에게 조타를 맡겼고, 그녀는 급격한 방향전환으로 배를 기울게 했다. ⑤배가 기운 후 승객들에게 “선실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을 계속 함으로써 승객들이 탈출할 기회를 놓쳤다. ⑥선장과 선원들은 승객의 탈출을 돕지 않고 자신들만 먼저 탈출했다. ⑦초기에 출동한 해경들이 선실에 있는 승객들의 탈출을 소홀이 했다.

위에서 열거한 침몰사고의 원인은 대략 세 곳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돈에 눈이 멀어 불법을 저지른 사주와 운영회사이고, 둘째는 자질이 미달한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이고, 셋째는 불법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관련부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 원인을 놓고 볼 때 구태여 국정조사까지 해야 할 여지는 없다고 본다. 통상 국정조사는 권력기관이 관련된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가 한계가 있는 경우에 하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사고 원인에는 검찰이 못 밝힐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 참담한 사고를 계기로 “국정조사”라는 분란을 일으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것은 참으로 불순하다.

본 사고의 원인을 하나로 요약하면 그 동안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었던 안전불감증, 적당주의, 편의주의, 부정부패가 이런 참사로 귀결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행한 사고를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기 위한 선동에 몰두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불법과 타협하지 안았는지, 얼렁뚱땅 하지 않고 원리원칙대로 생활해 왔는지 가슴에 손을 언고 엄숙히 반성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국정조사를 하자”라든지, “대통령이 책임을 지라”고 하는 주장은 모두가 무책임한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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