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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다르고 뒤 다른 정부의 대북정책  

지난 3월 28일 폐막된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에 따라 인권최고대표(OHCHR) 산하에 북한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기록하여 그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유엔인권이서회는 그 현장사무소를 응당 한국에 설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매우 놀랍게도 이 요청을 거부한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상식 밖의 일이다.  

거부 이유는 이렇게 보도돼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상호 비방 및 도발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때문이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생기면 북한 정권이 ‘체제 흔들기’라며 반발할 것이 뻔하다” 이산가족 상봉이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2천만 북한주민의 인권이 더 중요한 것인가? 정부의 눈에는 어느 것이 큰 것이고 어느 것이 작은 것인지 구별조차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북한은 지금도 도발 하고 있다. 북한을 지금보다 더 자극할까 무서워 세계인들의 상식에 역행을 하겠다? 이것도 나라인가?  

헌법은 또 무엇인가? 우리 헌법에 북한 주민은 우리의 국민이고 그들을 학대하는 북정권은 우리나라의 적이 아니던가? 적이 무서워서? 그래서 북한인권을 모니터링하기에 가장 좋은 토지인 이 대한민국에 유엔이 만들어 보내겠다는 ‘북한인권현장사무소’를 거부한다? 도대체 정신이 있고 판단이 있는 사람들인가?  

대통령은 어제 말했다.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민생 인프라를 구축해서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북한주민을 위하겠다는 사람이 유엔의 끈질긴 노력으로 북한인권현장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 장소를 대한민국으로 하겠다는 유엔의 요구를 이산가족 문제 때문에 거절하고, 북을 자극할까 무서워 거부한다? 북을 자극할까 겁이 난다는 사람이 어째서 북을 최고단위로 자극하는 ‘통일대박론’을 외치고 다니는가? 지금 북한이 발광을 하는 것도 통일대박론에 화가 나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정부의 판단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대 실망이다. 
 

2014.4.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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