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일본은 북한 때리고, 한국은 일본 때리고  

지금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는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가 열리고 있다. 하이라이트 주제는 단연 COI가 작성한 371쪽 분량의 ‘북한인권보고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개막연설을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발표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를 높이 평가한다며 북한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을 몰아붙인 것이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심각한 인권유린 희생자들의 고통을 알리고 북한이 국제적 인권기준을 따를 수 있는 로드맵도 제공했다. 북한당국은 인권상황 개선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북한이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 회의에서 유럽연합(EU) 및 일본이 가장 먼저 나서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연설을 해 회의의 기조를 잡았다. 고마운 일이다. 여기에 참석한 북한 대표는 발언권을 얻어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본수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과거의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일본이 다시 맞서 반론을 제기한 모양이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우리나라 외교장관이 내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 일본을 공격할 것이라 한다. 물론 보도를 보면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거론을 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방점은 일본군 위안부에 맞춰져 있는 모양이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국제사회 거의 전체가 김정은 집단의 인권유린행위를 성토하고, 여기에 일본과 EU 등이 이미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면서 분위기를 띄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사회의 초점이 돼 있는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한 의미보다는 일본 위안부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일본을 공격할 것이라 한다. 큰 그림으로 보면 북한인권실태를 가장 앞장서서 신랄하게 성토한 일본을 향해 북한과 한 편이 되어 공격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하면 두 마리 토끼 모두를 놓친다. 두 가지 이슈 중 하나만 살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시기에 다른 수단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만일 내일, 외교장관이 일본을 성토하는 발언을 한다면 자칫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여기에서 제시하면 오히려 국제사회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다. 한 마디로 센스가 없다는 비난을 듣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는 한국만이 북한인권법을 외면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라고 낙인찍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참석자들을 향해 북한인권을 성토한 일본을 남한이 성토한다는 것은 외교적 자살행위라고 믿는다.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기는 길은 지금 일본을 위안부 문제로 공격하지 않는 길이다.

   

2014.3.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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