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당했다,  남북대화 내용, 여기에서 그만 멈춰야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중단한다. 앞으로 국방위원회(?) 대표팀의 카운터 파트는 청와대다. 이렇게 하는 접촉 자주 하자’

이것이 이번에 북한의 대남공작부서가 청와대 대표팀으로부터 직접 챙겨간 엄청난 수확이다.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겨우 100여명에 대한 이산가족 상봉이다. 그 상봉 길에 2미터 이상으로 덮인 눈도 우리가 치워주어야 하고, 상봉시설의 청소와 가동작업도 우리가 가서 해야 한다. 그 시설은 우리의 자산이지만 북한에 강탈당한 기분 나쁜 흉물이다.

대북심리전도 군사력이다. 북한의 하드 군사력에는 우리가 갖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다. 화생방무기, 미사일, 야포, 특수군, 땅굴 들이다. 소프트 군사력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우리 무기는 심리전과 전자전일 것이다. 특히 심리전은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다. 심리전의 핵심 내용은 김정은 정권의 약점이고, 북한체제의 약점이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다. 따라서 심리전은 김정은 체제를 몰락시킬 수 있는 유일한 비대칭 무기다. 이런 무기를 청와대 팀이 스스로 파괴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김정은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선물을 한 입에 털어준 것이다.

남북은 노무현 시대인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긴장 완화와 오해 방지를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을 중단하고 대북 확성기 등 선전수단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조영길 국방장관 시대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에 따른 ‘5·24조치’를 단행하면서 심리전도 재개했다.

군 심리전부대의 ‘자유의 소리’ 방송이 부활했고, 군의 대북전단 살포도 다시 시작됐다. 민간단체가 전단을 날려 보내는 것도 허용됐다. 민간 대북전단에는 통상 1달러 지폐, 외부 소식과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담은 CD 또는 메모리스틱이 포함된다. 간단한 과자류나 단파라디오 수신기가 포함돼있다. 최근에는 채널A의 ‘이만갑’ 프로에서 북한 권력 내부의 생태까지 까발려지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아플 것이다.

북한은 2월 6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에서 “최고 존엄을 헐뜯고 우리 체제에 대한 비방 중상이 계속되는 한 남북 합의 이행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 비방 중상을 당국이 주도하든 언론이 벌이든 예상할 수 없이 처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협박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인들의 삐라 애국행위도 가로 막고, 군의 대북 심리전도 중단시키고, 방송심의위를 통해 은근히 채널A 방송도 변형시킬 것인가?

비공개 원칙에 따라 청와대 팀은 북한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북은 이번 이상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 온갖 생각을 내면서 5.24조치를 내려놓고 교역을 하자 요구할 것이며, 금강산 사업을 재개하자, 쌀과 비료를 달라 할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적당한 명분거리를 만들어 북한의 요구를 하나씩 들어 줄 것이다. 그 대가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아무 것도 없다. 북한의 생색내기와 기생 같이 웃는 느끼한 미소뿐일 것이다.

이 세상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적의 야전군 사령부와 협상하는 나라는 없다. 완충지대가 상실되어 걸러주는 공간이 없고, 시간을 벌지 못해 한 순간의 실수가 그대로 반영된다.

가장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은 ‘북한의 대남사업부와 대통령실이 카운터 파트가 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 자체로 무릎을 꿇는 것이나 다름없다. 앞으로 이 삐뚫어진 회담라인은 바꾸어야 한다.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의 적화통일 공작기관장을 직접 상대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굴욕이요 코미디다. 그리고 매우 위험한 곡예행위다. 원동연 대남공작부 부부장이 이끄는 북한팀이 국방위원회 대표팀이다? 정신나간 청와대는 이런 북의 말장난에 맞장구까지 쳐주고 있다. 

2014.2.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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