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론, 당장 집어치워라

통일대박론자들은 통일이 되면 국가가 커지고 경제가 커진다는 생각에 고착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통일’이 “그림의 떡”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통일대박론자들은 기대한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임박해 있고, 김정은이 곧 암살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는 무정부 상태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때 흡수-접수하면 된다” 그 이외의 통일방식은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적화통일의 길뿐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필자가 보기엔 급변사태를 전제로 하는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필자의 이 말에 반박하려면 다음을 대답해 보라. 첫째, 북한의 집권-기득권 층을 어떻게 붕괴시킬 것인가? 둘째 북한군의 무장을 어떻게 해제시킬 것인가?

북한에 김씨왕조가 도태되면 이씨가 권력을 잡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씨가 자기가 잡은 권력을 남한에 갖다 바칠까?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러면 새로 들어선 정권을 누가 어떻게 해체시킬 것인가? 해체시킬 위인도 없고 방법도 없다. 새로 들어선 정권이 살아 있는 동안 북한군의 무장을 해체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간단한 이의 제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통일 대박론을 거론하라. 더욱 가관인 것은 새누리당의 정신나간 35명의 의원들이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 통일을 입법화하겠다고 나섰다. 북한에 인프라·금융 기반을 조성해 주고 산업·농림 분야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일 기반 조성 및 촉진법’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역적 노무현의 10.4성명을 지지하고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하늘이 돕는다면 오직 유일한 길이 하나 있기는 하다. 미국과 중국과 세계 모두에 골치 아픈 북한을 미국과 중국이 요리하여 남한에 접수시켜주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보도를 보거나 하는 행동의 차원을 보면 통일대박론자들은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 북과 내통하여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는 것인가?

2014.2.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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