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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거기엔 욕심과 위계만 있고 비전이 없다! 

 

통일만 되면 호박이 넝쿨 채 굴러온다는 이른바 통일대박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통일이 무엇인지조차 정의하지 않고 통일이 어째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필자가 미국에서 공부 하면서 처음 배운 개념은 ‘정의’(definition)였다. 모든 과목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용어에 대한 정의였다. 그 다음 배운 것은 마음 속에 품은 내용(implicit)을 외형적으로 표현(explicit)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밖으로 표현되어야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것이다.  

도대체 무슨 통일을 원하는 것인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하자는 것인가,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하자는 것인가, 무력 통일을 하자는 것인가, 신사협정에 의한 평화통일을 하자는 것인가, 연방제와 같은 위계를 통한 통일을 하자는 것인가? 대통령,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이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학문을 한 사람들의 눈에는 참으로 웃기는 세상이다. 대통령, 관료, 기자들은 대학교에 다니면서 이런 걸 배우지 못했다는 말인가?  

이처럼 통일에는 여러 형태의 통일이 나열되어 있는 데, 그들 중 어느 통일을 원한다는 것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니! 이들이 정말로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거품과 무드를 잔뜩 띄워놓고 무엇인가 국민을 속이는 것인지, 도대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빨갱이 아닌 다음에야 국민 대부분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바랄 것이다. 그러나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은 논리적 차원에서 살필 때 절대로 오지 않는다. 무슨 수로 김정일 정권이든 쿠데타를 통해 새로 등장한 정권이든, 북한정권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며, 무슨 수로 북한군의 무장을 해제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에 대한 비전 제시가 없는 한, 통일대박은 그림의 떡이다.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 이처럼 불가능한 것인데 박근혜는 어째서 국민을 들뜨게 만들고 있는가? 빅근혜는 국정원도 제끼고, 통일부도 제끼고, 대북 전문가와 프로를 제끼고, 대북문제에 전혀 문외한들인 책상물림 공무원들로 청와대 팀을 꾸려 북한팀과 접촉시켰다. 그런데 그 북한팀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적화통일을 위해 수십년 전에 설치된 대남공작 프로들이었다. 적군은 총을 가지고 나왔는데 청와대 팀의 손에는 겨우 부채 하나 달랑 쥐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회담장소에서 있었던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함구령이 단단히 내려져 있다.  

벌써부터 구린내가 난다. “인도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단다. 사면초가 상태에서 질식하기 직전에 놓여 있는 북한을 살려주겠다는 신호탄이다. 1990년대에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김정일 정권을 김대중이 살려주었듯이, 똑 같은 상태에 다시 놓인 김정은을 이번에는 박근혜가 살려줄 모양이다.  

 

                                 박근혜는 원래 이랬나?  

2002년 북한을 다녀오기 전인 2001년까지만 해도 박근혜는 극우(?)의 발언들을 했다. 2001년 김대중은 한국을 찾은 베트남 주석 트란 둑 루옹과 정상회담을 했다. 그 자리에서 김대중은 “한국군이 불행한 베트남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 국민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국격과 국체를 허무는 전형적인 역적의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가 김대중을 향해 기염을 토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이토록 손상시켜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6.25 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16개국 정상들이 김정일에게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서 북한 주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한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이다” 

그리고 그는 2002년 북한에 다녀왔다. 그 후의 박근혜는 많이 달라졌다. 5.16과, 유신에 대해 사과했고, 아버지를 괴롭히던 빨갱이들에 용서를 빌었다. 김대중에 큰 부피의 선물을 안고 찾아가 아버지의 죄를 빌었다. 4.3도 지지했고, 5.18도 지지했다. 그 뿐인가? 김대중의 역적 작품인 6.15선언과 노무현의 여적 작품인 10.4성명을 지지했다.  

우리는 지난 해, 서해 NLL에 평화구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치를 김정일에 약속한 노무현을 여적죄인으로 규정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공동수역이 NLL을 포기 양보하는 실질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고, 검찰도 이 발언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런데 박근혜는 그보다 100수 더 떠서 ‘육지의 NLL’ 즉 휴전선(DMZ)에 공동평화구역을 건설하겠다며 수백억 예산까지 책정해 놓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내세워 귀찮게 굴 수 있는 국정원과 통일부를 따돌리고, 그 자신이 직접 북한의 대남사업부와 ‘밀통’을 하고 있다.  

NLL에 평화구역을 설치하자는 노무현보다 100발 더 나아가 '육지의 NLL'에 평화구역을 설치하자는 이 위험한 것, 문재인이 발표를 했다면 모든 애국세력이 들고 일어나 서울거리가 시위로 뒤덮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위험한 일을 박근혜가 벌이니 모두가 꿀 먹은 벙어리가 돼 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일인 것이다.  

오늘 필자는 ‘고발인 조사’를 치르려 검찰에 나간다. 몇 시간 걸릴 것이다. 2013년 7월 5일, 필자는 문재인, 김만복, 이재정, 백종천(필자의 육사동기), 조성렬(국정원 산하연구소) 등 5명을 여적죄로 고발해놓았다. 하지만 박근혜가 이들보다 더 나아가 DMZ평화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마당에 과연 필자가 검찰에 나가 이들 5명을 여적죄로 몰아갈 수 있을까? 기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전라인들은 박근혜를 방패로 하여 별 희한한 짓들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는 국민대통합위 위원장에 김대중 아바타 한광옥을 앉혔고, 한광옥은 대통합위라는 간판을 앞세워 전라도 세탁질을 하고 있다.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표기돼있는 지역명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자동차 면허증을 누가 본다고 바꾸는가? 교통경찰관만 보는 것이다. 그것을 바꾸자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

2014.2.17.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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