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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주민 등지고, 김정은 편드는 박근혜 
 

                     학대받는 북한주민을 유엔이 보호하겠다는데!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1년 꼬박 많은 고생을 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국가보위부 등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 개인적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을 유엔에 권고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에 보고서 세트와 함께 경고성 편지를 보냈다. 시정하지 않으면 유엔 등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주민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모양이다. 국제사회가 나서서 김정은 정권을 향해 쓴 소리를 하고 매를 치켜 든 것이다. 국제사회가 김정은 세력을 악마로 규정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반면, 박근혜는　북한주민 외면하고 김정은 후원세력 자청

그런데! 정작 박근혜와 그 정부는 이러한 유엔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세계가 악으로 규정한 김정은과 뒷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야 말로 유엔보다 더 앞장서서 그리고 더 강력하게, 김정은을 향해 “북한주민 학대 말라” 언성을 높여야 한다.  

헌법이 규정한 대로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런데 김정은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가두어놓고 온갖 학대와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가? 헌법정신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인류공동의 가치인 인권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북한주민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고, 김정은 세력에는 따끔한 질책과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다. 바로 COI 위원장 ‘마이클 커비’처럼.  

 

                    통일은 입으로, 행동은 북의 독재-학대 정권 연장으로  

북한 주민에게 용기와 비전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세계인들이 누리는 자유가 무엇이고,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남한의 자유를 동경하게 만들고 남한만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오아시스라고 그리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방송도 하고 삐라도 날리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야 말로 통일의 지름길이요 북한이 갖지 못한 우리만의 위대한 비대칭 무기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자유와 정의를 가지고 북한정권을 무너트리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위대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몇 몇 탈북자들이 팀을 구성하고 국민성금을 또는 미국정부의 예산을 받아가면서 삐라를 마련해 북한주민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적극 장려되고 권장되어야 하는 위대한 애국행위요 통일을 실현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우리의 무기 땅에 묻는 낙랑공주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북한주민을 살리고, 김정은을 죽일 수 있는 이 엄청난 무기’를 제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김정은 세력에는 매가 되고, 주민들에는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이 애국행위를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통일이 대박이라고 외치는 박근혜가 막겠다는 것이다.  

더욱 한심하고 코미디 같은 말도 한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반발과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하는 말이 참으로 가관이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는 관여할 수 없지만, 북한이 해당지역에 대해 포격을 가한다는 식으로 위협할 경우 등에는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는 뜻”이라 해명한 것이다.  

통일을 하겠다는 앞장 선 청와대가 북한의 포격 협박에 납작하게 엎드려 굴복해 버린 것이다. 청와대는 물론 그 어느 정부 관리도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되는 금기어를 북한의 면전에서 한 것이다. 이 말을 북한 당국이 들었을 때 청와대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말로만 협박해도 청와대는 손을 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김정은 정권을 향해서도 교육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다. 너희들처럼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다” 이런 교훈을 주어야 할 청와대가 옳은 일, 인권에 유익한 일을 하는 탈북국민들의 자유를 김정은의 요구에 따라 억압하겠다니, 청와대가 김정은의 학대행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던가?  

 

                      차라리 ‘마이클 커비’가 우리 대통령 했으면!  

북한주민을 위해 1년 동안이나 애써서 보고서를 만들고 김정은에게 경고를 준 ‘마이클 커비’는 누구이고, 통일을 대박이라며 국민을 선동하는 박근혜의 정체는 무엇인가? 헌법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규정한 2,000만 북한주민에 향하는 희망의 복음을 차단하고, 2,000만 국민을 학살-학대하고 있는 김정은을 감싼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인가? 유엔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는 범법자 중에 '국방위원회'가 들어 있다. 그런 범법자를 대통령이 직접 맞 상대해 도와주고 있다. 이런 엇가는 행위가 통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박근혜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마이클 커비 위원장. (AP=연합뉴스)

                                       COI 보고서  

북한인권위원회(COI)는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유엔이 특별히 설치한 기구다. 호주의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가 위원장이고, 인도네시아 마르주키 다루스만, 세르비아의 소냐 비세르코 등 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여러 명의 실무 참모들이 있다.  

2월 17일 발표한 COI의 보고서(372쪽)는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 정례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될 예정이며, 인권이사회는 후속조치를 논의하게 된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실태가 치가 저지른 범죄들을 떠올리게 하며 어떤 점들은 놀랍게도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재판소’를 특별히 설치하여 가해자들을 처벌하자는 제안을 냈다.  

그 전례로서는 구 유고의 전범재판소다. 1991년 이후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자행된 국제인도법상 중대한 위반의 책임자를 소추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이 재판소는 1992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와 1993년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827호에 따라 설치됐다.  

2014.2.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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