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정신 파괴하는 박근혜 복지

박정희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상업차관 3억 달러, 총 8억 달러를 받았다. 그는 이 돈을 일제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에 나눠주지 않고 포항제철과 같은 기간산업 육성과 경부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사용됐다. 오늘 제한된 수의 국민에게 돈을 찢어주는 것보다는 국민전체가 내일 받을 수 있는 복지에 투자한 것이다.

                   
                                   현재의 복지와 미래의 복지

weapons now? Weapons Future? 당장의 무기냐, 미래의 무기냐? 미국은 한정된 국방비를 현재의 무기를 더 많이 생산하는데 쓸 것이냐, 미래에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동원설비에 더 투자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분석을 한다.

1980년대, 미해군연구소(CNA)SMS 현재의 무기수와 장차의 무기수에 대한 비율’ (Trade-off Ratio)를 계산해 냈다. 1 : 40! 즉 현재의 어뢰 한 대를 살 수 있는 돈을 어뢰 생산설비에 투자하면 전쟁발발 15개월 후에는 이 기계가 40대의 어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걸프전에서 각광을 받은 바 있던 토마호크 유도탄의 경우 그 비율은 1 : 15 ! 토마호크 생산 설비에 투자되는 국방비는 4,100만 달러(86’), 4,100만 달러를 가지고 당시에 살 수 있는 토마호크 수는 12대, 이 12대의 토마호크를 지금 더 구입할 것이냐, 아니면 동원령 발발 후 15개월 후에 180대(12×15)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에 투자할 것인가?

냉철한 분석가들은 미래전쟁의 양상 등을 분석하여 이 두 개 사이에 예산을 적정(optimal)하게 배분하지만 분석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야전지휘관들은 현재의 무기를 더 많이 갖고 싶어 한다.

필자는 위에서 군사문제를 예로 들었지만 이러한 ‘문제의 틀’은 거의 모든 종류의 의사결정에 적용된다. 필자가 이런 예를 든 것은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교하기 위해서다.

          
                     자기가 창조하는 복지와 국가가 공짜로 주는 복지

1. 박정희는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 100% 미래 무기생산 설비에 투자했다. 100% 국민 모두에 밝은 미래를 안겨주기 위해 제한된 자금이 조금도 유실되지 않도록 경비를 서고,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여 투자를 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지금 극수소의 국민들, 월 20만원이 불필요한 국민들에게까지 20만원을 배금해 준다며, 좀 낫게 사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 영유아 복지비를 늘려, 병원들이 온통 영유아로 들끓게 만들고 있다.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보는 농축산 가에 무조건적인 피해를 보상해 주고 있다. 이는 박정희가 가장 싫어하는 도덕적 해이다.

    
           박정희는 도덕과 시너지 진두지휘, 박근혜는 앉아서 도덕적 해이 부추겨

2. 박정희는 새마을 운동으로 새마을 정신을 창조하여, 이 나라를 부흥시켰지만 박근혜는 새마을 정신을 파괴했다. 새마을 정신은 근면-자조-협동이다. 박근혜는 국가가 국민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했고, 박정희는 국민 스스로 일어나 정신을 가다듬고 새벽 종에 일어나 근면하게 일하고 자기 생활은 자기가 책임지고, 아는 사람들끼리 협동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라고 진두지휘했다. 박정희는 국민 에너지를 총 동원하여 국가를 부흥시켰지만, 박근혜는 “국민은 국가만 믿어라, 국가가 잘 사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복지를 책임지겠다”며 국민에너지를 소멸시키고 근로정신과 도덕성을 병들게 하고 있다.

            
                            무엇이든 국민의 힘으로만 성취할 수 있다     

범국민적 혁명! 정권을 빼앗는 것만이 혁명이 아니다. 범국민적으로 타락한 도덕과 매너를 선진국 수준으로 등업 시키는 것도 혁명이다.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겠다고 국민에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이 비정상적인 것인지 그 리스트를 내놓은 적이 없다. 대민창구를 지정해 국민들로부터 “무엇이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 져야 할 비정상적인 현상인가”에 대해 아이디어를 받는 일도 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힘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앉아서 장관들을 시켜 나라를 발전시키겠는 것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박근혜 식으로는 규제개혁, 절대로 못한다.

                 
                         두뇌유출 최정상국의 오명을 벗어라

대통령 주위에 얼마나 훌륭한 두뇌들이 모여 있는가? 국가기관들에는 얼마나 많은두뇌들이 들어 있는가? 김대중 노무현 이후 거의 모든 연구기관들에는 무식한 좌빨 끄나풀들이 상위직에 올라가 박사들을 치사한 매너로 호령하고 있다. 이 나라 기술을 관리한다는 특허청을 한번 조사해보라. 기술을 다루어야 할 사람은 과학 기술자들인데, 공무원 출신들이 기술직위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2013년 조사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두뇌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가장 앞장 선 국가 순위에 속해 있다. 스위스가 두뇌유입 2등국인데 반해 한국은 37위, 우리 부모가 유치원에서부터 돈 들여 정성껏 기른 두뇌들이 국내에서 일 할 곳을 찾지 못해 선진국들에 흩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바로 잡아야 할 비정상적 현상인 것인가?

                 
                    관광객 부당하게 뜯어먹는 거지문화로 무슨 선진국 되나?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 누구나 다 한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나라의 관광수입은 해마다 내용적으로 퇴화일로를 걷고 있는가? 택시운전사들이 바가지를 씌우고 나쁜 짓을 한다. 관광에 뛰어든 업종들이 소매치기식 행태를 보인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지금의 정부는 이런 비정상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거리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매너가 수준 이하다. 음식점에 가면 여름날의 매미 울기 대회라도 하는 것처럼 시끄럽기 이를 데 없다. 같은 한국사람인데도 짜증이 이만 저만 아니다. 수많은 TV 매체들이 즐비해 있고, 이를 통해 현재의 시민문화를 개선시켜야 할 문광부가 있는데, 어째서 대통령은 이런 일을 바로 잡으라 다그치지 않는 것인가?

  
       야당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지지 얻어낼 역량 보여주지 못한 리더십이 문제

대통령은 모든 걸 자기 힘으로 하려 한다. 히딩크 이전의 포지션 축구 개념처럼 장관, 공무원 각자가 각기 최선을 다하라고만 한다. 그러나 포지션 축구 개념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손식 대로 모두가 열심히 함께 뛰어야 한다. 포지션이 없는 축구라야 선진축구가 된다. 시스템을 빨리 만들고 그 시스템으로 일해야 한다. 이것이 시너지를 내는 방법이다.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서 지난 1년을 허송할 수밖에 없었다? 위에서 필자가 말한 내용들을 추진하는데 그것이 국회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옛날엔 국민의 90%가 박정희를 밀어주었고, 박정희가 그 악랄했던 야당을 물리치고 경제발전을 이룩한 데에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야당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지지를 얻지 못한 것이 문제였고, 국민지지를 얻을만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박정희에 비하면 박근혜는 그야말로 공주 그 자체일 뿐이다. 그는 그 엄청난 권력을 창조적인 곳에 사용할 줄 모르고 있는 것이다.

2014.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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