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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종북 숙주”

 

이 표현은 김진태 의원이 거듭하고 있는 표현이다. 민주당의 당면 목표는 국정원의 대공기능을 소멸시키자는 것이다. 황우여는 김한길과 함께 국회에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동수이고, 위원장 자리는 야당에 내주었다 한다. 황우여가 국가에 큰 사고를 친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의 출입을 금지하고, 업무자체를 폐쇄할 것이며, 정당·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금지한다.

김진태 의원: 정보수집 하는데 국내파트 따로 하고, 국외파트 따로 하느냐, 북한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간첩을 보내면, 중국에 있을 때는 잡으러 다니다가, 일단 국내로 들어오면 잡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냐, 민주당의 주장은 한 마디로 국내를 간첩들의 치외법권 구역으로 설정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주장: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고, 그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전면 이관하라.  

김진태 의원: 검사보고 간첩을 잡으라고? 내가 검사 해봤지만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야당은 자꾸 국내파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석기 사건을 봐라. 이석기가 이미 국회의사당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국정원더러 국회에 드나들지 말라 하는 요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간첩들이 국회에 들어와 간첩질을 하는데 여기에 간첩 잡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 간첩을 잡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이석기 사건을 어떻게 다뤄왔나를 살펴보자, 처음의 말로는 선을 긋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이석기 제명하는 것도 반대하고, 통진당 해산 청구하는 것도 반대한다, 아니 사실상 싸고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종북 숙주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것 아닌가?  

여야는 국회정보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는 나쁜 합의다.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 안 한다. 검찰총장이 출석하게 되면 매 사건 하나하나마다 불러서 여야가 돌아가면서 추궁을 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수사도 독립성을 잃게 된다. 국회정보위원회를 상설상임위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바로 국정원장을 이런 식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어지러운 시국에 김진태 의원 같은 애국자가 있어서 매우 다행한 일이지만 우리는 여론전쟁을 적극 펼쳐야 할 것이다.

   

2013.1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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