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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일 통진당 해산 결정 못하면,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 언론계, 법조계, 교수들, 평론가들의 ‘통진당’ 문제에 대한 언행을 보면, 통진당 해산이 ‘헌재’에서 그리 쉽게 통과될지 의문이다. 그들은 대체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당해산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우파 언론으로 ‘조중동’을 얘기했었는데, 그중 중앙일보까지 양비론을 내세우고 있다. 더 중요한것은 과거 노무현 탄핵때의 헌재 결정이나 또 작금의 판사들의 판례에서 ‘좌파’에게 유리한 판결을 많이 하고 있는다는것을 감안하면, 뜻있는 사람들이 깊이 우려를 하지 않을수 없다.

심지어 어떤 기고가는, 법무부가, 냉전시기나 나치경험의 산물인 독일의 정당해산 선례를 참고한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용될수 없는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과연 그런 주장에 일리가 있는가?

대한민국은 현재 ‘냉전’ 상태가 아니라, ’준 전시‘ 상태에 처해 있다. 북괴라는 ‘핵’을 가진 ’깡패집단‘이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는 ‘비상상황’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현재, 미국이나 일본같은 ‘평화’스러운 ‘자유민주주의’ 를 구가할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지 않는 나라다.

물론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해 있다고 하는 미국에는, 공산당도 있고, 사회주의 당도 있고, ‘무정부주의 조직체'도 있고, ‘KKK' 조직도 있다. ’언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조직체들이 국가안보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정도의 미미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 놔둔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그렇게 ‘공산당’도 허용할수 있을정도로 민주주의를 완전하게 실행할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언제던지 기회만 있으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적화통일을 하자고 하는 세력들이 국내외에서 암약하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일부 논평인들이 말하는대로 반(反)대한민국 ‘반동’세력가지 끌어안고 갈수 있는가?

지금 세계에서 ‘이념’대결로 분단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 오직 한국뿐이다. 그런데 그 한국에서도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처럼 다 ‘좌 우’를 용인하며, 적대및 이적 세력도 함께 데리고 살자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좌파’는 다른 서방국가에서의 보편적 ‘좌파’가 아니지 않은가?


미국에서의 좌파란 ‘민주당’(미국의)이 대표이다. 미국의 민주당이 미국을 무너뜨리려하고 3대세습 정권도 찬양하는 정당인가? 절대로 아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언제나 ‘좌,우’ 가 함께 간다. 그러나 한국의 좌파란 사실은 진정한 좌파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바이러스같은것이다. 그대로 놔두면 대한민국이라는 몸체는 그 바이러스 균에 의해 병들어 죽게 되는것이다.

독일은 우리같이 이념으로 분단되어 있을때, 위헌정당을 해산 시켰었다. 1956년, 서독정부는 ‘독일 공산당’(KPD)을 해산시켰다. 1952년에는 ‘사회주의 국가당(SRP)'을 해산시키기도 했다. 지금 일부 좌파언론들, 지식인, 교수들은, 현재 한국의 종북정당 해산 시도를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왜 독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민주주의의 ‘후퇴’였다고 비난하지 않고 있나? 독일도, 공산당과 대치하고 있던 분단시절에, 그들의 헌법(기본법 제 21조)에 의거하여 ‘위헌정당’을 해산 시켰던것이다. 지금 대한민국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헌 정당 해산’ 제도에 의해 정당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것이다.

지금 통진당 세력 및 좌익 진영은 기로에 처한 자기들의 운명을 알고, 미친듯이 날뛰고, 삭발등 별짓을 다하며 일제히 극렬한 반항을 하고 있다. 지난 총선때 그 세력과 손을 잡고, 이석기 등 종북자, 반대한민국, 반동세력 6명을 국회에 입성시킨 민주당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나? 반성하거나 국민에게 사죄하기는 커녕, 통진당에 동정론을 키우고 있다. 말도 안되는 ‘유신시대 회귀’니 하며 정부를 비판하는자도 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민주국가라고 해도 과연 이런 행태를 그대로 놓아 두어야 하나?
 

그동안 수많은 애국 진영에서 ‘종북 정당’을 해산 시키라는 청원서를 많이 냈지만 중도를 내세운 비겁한 이명박 정부는 그것을 외면해 왔었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정말 속시원하게 잘 처리한것이다. 문제는 이제 칼자루가 ‘헌재’의 손에 쥐어져 있는데 그것이 영 미덥지가 않다. 노무현 탄핵때 같이, 노무현을 살려주면서 일부 유죄를 인정하는 등 어정쩡한 판결을 한것처럼, 이번에도 그런식의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헌재 재판관들. 당신들의 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대한민국을 ‘바른길’로 가게하는, 역사에 남는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만일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 건이 부결된다면, 이것은 (이석기등 통진당 요원들의 국가전복, 반란 음모를 보면)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대 사안이므로, ‘국민투표’에 회부하여서라도 반드시 종북정당은
해산되도록 해야 할것이다.


지난번 헌재가 노무현을 살린것처럼, 이번에 종북세력을 살린다면 국민들은 ‘헌재’ 무용론을 내세워 ‘헌재 해산 청원’까지라도 불사 해야 한다. 미국처럼 대법원에 ’일원화‘되도록 해야 할것이다.

동시에 그들이 다시는 비슷한 성향의 종북단체나 이적 단체를 결성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고도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심재철의원이 3년전에 ‘이적단체 해산법’을 제출했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것은 잠을 자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범민련, 한총련, 영남위원회 등 25개의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강제 해산을 못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은 무법천지, ‘엉터리’국가인가? 차제에 종북정당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들을 깡그리 해산, 대 청소할수있는 장치를 마련하라.
 

박근혜대통령에게 박수를 크게 보낸다. 박근혜정부는 이제 세가지 ‘이념’ 전투를 시작하였다. ‘전교조 척결, 역사 교육 바로잡기, 종북정당 해산 등이다. 이것은 종북 세력, 반대한민국 분자들과의 ‘전면전’이다. 초전박살을 내야 한다. 초전에서 밀리면 박근헤대통령 임기 내내 이 악질 세력들과 지루하고도 치열한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모른다. ‘친대한민국 애국세력’은 총집결하여 박근혜대통령을 지원해야 한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정신차리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반대한민국 세력 척결에 ‘사즉 생’의 각오로 총진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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