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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놓은 4개의 리트머스 시험지

#1. 헌법소원: 금년 1월, 나는 헌법소원을 냈다. 만10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심리중이다. 공선법 93조 1항이 두 가지 측면에서 헌법에 위반한다고 도전한 것이었다. 하나는 “누구든지”라 해놓고 같은 내용을 기자가 쓰면 되고 내가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인터넷 인구는 선거 날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반면 비-인터넷 인구는 선거 전 6개월(180일)부터 까막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요한 93조1항이 헌법 11조 평등권을 위반한다는 것이었다.

#2. 이희호의 고발: 현재 대법원에 3개월째 계류 중, 김대중에 대한 역사규명 차원의 글이 사자명예훼손이라는 이희호와 장기석 부장 검사의 주장이 사건화 된 것이다. 장기석 검사는 내게 2년 징역형을 구형했고,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재판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과는 정반대의 이념 판결 결과를 내놓았다. 만일 이번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다면. 대법원 색깔이 최종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3. 문재인을 공격했다는 선거법 위반 사건: 10월 18일, 서울고법 판결이 리트머스 시험지일 것이다.

#4: 월간 시국진단이 불법 간행물이라고 송영인-윤명원-구자갑이 고발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과연 월간 시국진단이 불법간행물이라 70만원의 벌금을 확정할 것인가?

2013.10.1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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