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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토상납범-사초파괴범 능지처참 못하면?

                                      <수사결과>

2013년 10월 2일, 검찰이 오랜 동안의 수사결과를 냈다. 보도에 의하면 수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이지원은 두 개다. 하나는 청와대이지원(원본)이고 다른 하나는 봉하이지원(사본)이다. 원본은 청와대에 보관하고 있다가 국기기록원으로 보낸 것이고, 사본은 노무현이 별도로 복사하여 봉하마을로 훔쳐간 것을 회수해 국가기록원에 장물로 보관해온 것이다.

2. 청와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보낸 원본에는 대화록이 삭제된 흔적만 남아 있다. 그 삭제된 것이 초본인지 수정본인지는 복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직은 알 수 없다. 노무현 패들이 퇴임 직전에 삭제한 것이다.  

3. 그런데 검찰은 봉화이지원에 있는 사본에서 삭제된 대화록 초본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 별도로 ‘봉하이지원’에서 또 다른 별도의 대화록 최종본을 찾아냈다. 이 최종본은 국정원이 보유한 자료와 일치한다.

4. 초본과 최종본 사이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아마도 예민하고 중요한 대화 내용이 삭제된 것 같다.

의문: 원본과 사본의 구별이 뒤바뀐 것 같다. 봉하이지원이 원본이고 국기기록원 이지원이 사본이 아니겠는가? 봉하이지원에서 초본과 최종본을 빼고 나머지만 복사한 것이 국기기록원 이지원이지 않겠는가? 봉하에서 이지원을 압수당하기 전에 서둘러 삭제한 것이 초본 대화록일 것이고, 미처 삭제하지 못한 것이 최종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과 노빠들의 발언>

2012.10.10. 이재정, 김만복, 백종천의 기자회견
“노무현-김정일 사이에 ‘단독회담’이나 ‘비밀협의’가 없었고,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문헌 의원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문재인: 2012.12.17.
“제가 그 회의록을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그것을 정부 보존 기록으로 남겨두고 나온 사람입니다. 앞으로 북한과 대화할 때 참고 하라고 이 정부에 넘겨 주고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그 회의록 속에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거나 다시 nll을 주장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언급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진작에 공언했죠? 이 정부 손에 그 회의록이 남아있는데 제가 자신 없다면 그런 공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2013.7.19. 노무현 시대의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
“대화록은 이지원을 통해 전자문서로 이관됐다.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거친 이지원 문서는 당시 제1부속실 기록물 담당 이창우 행정관에 의해 지정기록물로 처리됐으며, 기록관리비서관실을 거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다”

                                  <문재인의 발언 일지>

2013.6.20. 사상기 의원이 발췌본을 열람한 후 확실하게 “노무현이 영토상납”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의 문재인 발언을 정리한다.

1) 6.21: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합니다.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뿐 아니라 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의 준비 자료와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긴급성명)

2) 6.23: “진실 규명을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려면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본 또는 원본을 열람해야 합니다.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것이 정본으로 국정원에 있는 것은 내용이 같아도 부본이나 사본일 뿐입니다. 국정원에 있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지 알 수 없으므로 결국은 국가기록원 것을 열람해서 검증해야 합니다.”(트위터)

3) 6.24: “국정원이 악의적으로 발췌, 공개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말은 없고, 오히려 NLL을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 대통령을 친북좌파로 몰겠죠? 아무리 봐도 (김정일에게) 보고드리겠다는 말은 없죠? 어떻게 왜곡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트위터, 국정원이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배포한 것과 관련)

4) 6.25: “서해 평화협력지대 방안은 NLL도 지키고 평화와 경제도 얻자는 구상입니다. 개성공단 한다고 해서 휴전선 없어지지 않습니다. NLL 위에 평화협력지대나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 상에 개성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 NLL도 지키고 평화와 경제도 얻자는 노 대통령의 구상, 훌륭하지 않나요. 6·25 전쟁 63주년, NLL을 수많은 젊은이의 피와 죽음으로 지켜온 역사를 우리가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트위터, 새누리당이 ‘서해 평화협력지대 방안’을 ‘NLL 포기발언’이라고 공격한 데 대해)

5)6.26: “기록 열람 결과 NLL 재확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NLL 포기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냅시다. 반대로 저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성명서)

6)7.8: “NLL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입니다.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NLL 수호 의지가 확실했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같습니다.”(트위터)

7) 7.11: “김장수 실장님, 김관진 장관님, 윤병세 장관님, 진실을 말해주십시오. NLL 논란의 진실을 너무 잘 아는 이들이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침묵을 지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NLL 논란과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참으로 바보 같은 일이자 북한에 카드를 쥐어 주는 심각한 이적행위인데도 국정원은 대선 개입과 대화록 불법 유출을 가리느라 도낏자루 썩는 줄 모릅니다.”(블로그)

8)7.23: “국민의 바람대로 NLL 논란, 더는 질질 끌지 말고 끝냅시다. 대화록이 없다고 하는 상황의 규명은 여야가 별도로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NLL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선거에 이용했고 국정원 대선 개입을 가렸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NLL 논란을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성명서)

9) 7.24: “혹 떼려다 혹 하나 더 붙였나요. 대화록 왜 없나, 수사로 엄정 규명해야죠? (수사가 시작되면) 참여정부 사람들이 2008년 기록물 사건에 이어 또 고생할 것이고, 큰 부담을 주게 됐습니다. 칼자루가 저들 손에 있고 우리는 칼날을 쥔 형국이지만 진실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트위터, 새누리당이 정계 은퇴를 거론하며 공격한 데 대해)

10) 7.26: “혹여 제가 몰랐던 저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귀책사유가 있는 측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무고한 책임을 덮어씌운 데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블로그)

11) 8.18: “지난 대선 때의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과 함께 NLL 대화록 유출, 또 그로 인한 공작들, 그와 함께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는 부분에 대한 규명까지 특검을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

문재인을 필두로 한 수십 명의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제2의 이삭기 사건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채동욱 사건처럼 구렁이 담넘듯 처리하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201·3.10.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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