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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5.18 가산점 뿐일까?(동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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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8-06 08:33 조회10,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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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5.18 가산점 뿐일까?
 
5.18 광주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민주화 유공”의 혜택이 과도하다는 는 말이 요즈음 화두다.

 

 

 

             상활지원은 물론이요, 의료, 진학, 학자금, 취업 등에 있어서 누리는 혜택이 참전용사나

 

                       전몰장병 유가족조차 감히 접근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애국우파 논객분들이 가장 관심을 나타내는 부분이 공무원 시험 가산점이다.

 

                                                                 만점의 10%란다. 10%!

 

 

                  제대군인들이 누리는 1%의 가산점 가지고 남성연대 성재기님이 한강물에 투신자살할

 

             정도였는데, 사실 광주사태 가담자들이 누리는 10%의 특혜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감안했다면 너무나 성급한 결정이 아닌지 안타까울 지경이다.

 

                    채용시험에서는 1점 혹은 소수점 이하의 성적 차로도 합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데,

 

                                             10% 가산점을 준다면 이는 따 놓은 당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정확히 확인한 바는 없으나, 2008년도에는 경찰 간부 합격자의 90%,

 

                    2007년도에는 검찰 7급 합격자의 100%5.18 유공자 출신이었다고 지적하는 부분을

 

                          얼핏 본 기억이 난다. 한마디로 비호남의 공무담임권을 봉쇄한 악질 제도 아닌가.

 

                                문제는 이러한 편파적 독식이 공무담임권에만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현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른 지역은 모르겠으나 수도권 지역 전철역 개찰구 통과 후 전철 타기 전에 거치는

                         구내매점들의 사업주들을 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떨이세일 호객하는

 

                노점상들의 목소리들을 들어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하철역이 아닌 새로 생긴 재래시장들을

 

             지나갈 때 호객하는 목소리들을 들어보라는 것이다. 대충 억양만 들어도 대부분 누구인지 알 것이다.

 

                          모르긴 해도 거기에 걸 맞는 형용사는 전부 “아름다운”, “착한”일 것이며, 이는

 

 

 

                  5.18 가담자라며 혜택을 누리는 자들과 공문서를 위조해가며 세계수영대회를 유치한 자들의

 

 

                     정서와 같은 맥락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 지금 같은 상황이 생겼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보이지 않는 비제도권 권력(?)이 이들을 뒷받침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인터넷우체국까지도 그리로 옮겼다고 하는 마당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까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면 과민반응일까? 아무튼 참전용사 및 그 유가족의 존재감마저

 

                  무색해지고 남성연대 성재기 님의 공개자살이 창피스러울 정도로 공무원시험 10% 가산점을

 

 

                            비롯한 각종 특혜를 누리는 이들의 모든 이권에 대한 보이지 않는 편파적 독식은

 

 

                우리사회의 근저를 뒤흔들고 있다고 본다. 저들이 장악한 언론에 미혹되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사람에겐 말해봐야 ‘너무 편협 되지 않냐’는 식으로 아직도 씨알이 먹히지 않는 인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런 인간이야 각자도생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다만 김대중 노무현 가신들을 측근으로 박근혜 정권 하에서 그나마 씨알 먹히는

 

                               사람에게나마 그저 괜찮은 귀뜸꺼리로나마 먹혀들면 그만이리라(東南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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