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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가 노조편-좌익편 드는 것은 반-애국행위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노조의 복마전과 전투를 벌이자 민주당과 온갖 좌익세력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홍준표를 공격했다. 5월 15일 참여연대는 진료의료원의 적자를 ‘착한적자’라 했고, 이어서 노조뉴스 등 수많은 좌파매체들이 ‘착한 적자’라는 선동구호를 외쳤다. 5월 말경,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나서서 ‘착한적자’를 외쳤고 심지어는 박근혜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모략전까지 폈다. 

홍준표가 차기 대권에 욕심이 있어서 벌인 승부수라 한 것이다. 이에 박근혜가 말려들었는지 아니면 박근혜의 성향이 노조측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7월 18일 좌익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지금은 이미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상태이며, 홍준표와 국회사이에 소송이 걸려 상태다.  

"요즘 '착한 적자'라는 말이 있다. 그냥 낭비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면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박근혜의 이 말은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합세한 대-홍준표 공격행위에 대통령이 동참한 것으로 해석된다. “착한적자”라는 말은 야당과 좌익들이 창조해낸 말이며 대통령이 이 좌익들이 창작한 선동용어를 인용한 것은 좌익의 선동에 말려든 것이거나, 의도적으로 좌익의 편을 들어준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홍준표는 지금 노도처럼 쏟아져 내리는 탁류에 외롭게 몸을 가까스로 지탱하고 있다. 홍준표의 싸움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지키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이었다. 박근혜는 이런 홍준표에 대해 붉은 색 마침표를 찍으려 했다. 과연 진주의료원은 박근혜의 말처럼 ‘착한 적자’를 냈는가? 아니다. ‘악한 적자’였다.  

단순히 적자를 냈다 해서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는 도대체 진주의료원의 경영실태에 대한 보고를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7월 17일, 동아일보 사설은 “세금 줄줄 새는 곳, 진주의료원뿐인가”라는 제하의 사설을 썼다. 그 사설을 읽은 대통령이라면, 또한 이 사설 내용과 유사한 보고를 관계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라면 좌익들의 모략 용어를 차마 입에 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상적인 대통령 같으면 “특별 팀을 만들어 진주의료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조의 횡포가 전국에 몇 개나 더 있는지 조사하여 경영을 개선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아래에 동아일보 사설을 소개한다. 이 글을 읽고도 대통령이 이런 경솔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자성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여론을 들으면 그 여론의 타당성부터 합리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 화하여 행정적 지시를 내려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지금 홍준표의 의롭고 고독한 투쟁에 돌멩이를 던진 것이다. 홍준표의 투쟁은 국가를 위한 투쟁이었고, 박근혜의 ‘돌 던지기’는 국가를 망치는 길을 트기 위한 ‘반-애국행위’였다. 
 

                             아래는 7.17. 동아일보 사설 

                          세금 줄줄 새는 곳, 진주의료원뿐인가 

경남도의회가 폐업 결정을 내린 진주의료원은 지난해 69억 원 적자를 냈다. 병원은 매년 적자를 내고 있었지만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2억 원이었다. 단체협약에 따라 병원이 휴업하더라도 직원 임금을 100% 지급한다. 노조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퇴직할 때는 가족이나 친인척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고용 세습도 가능했다. 10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면 병원비 9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감사원에서 혜택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 뒤에야 감면비율을 최근 50%로 낮췄다.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경남도는 이 병원 출신 간호사 4, 5명에 대해 일반 병원에 취업을 알선했으나 이들은 보름 만에 그만뒀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 30명을 채용하는데도 아무도 가지 않으려 했다. 공공 부문의 울타리 안에 안주했던 조합원들이 힘든 일자리를 기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경남도의 부채는 1조4000억 원(산하 기관 포함 땐 2조 원)으로 하루 이자만 1억5000만 원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은 1999년 김혁규 지사가 처음으로 폐지 거론을 한 이후 14년 동안 노조가 겁이 나 손을 못 댔다. 도지사들이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내 차례에 폭탄이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처럼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국 34개 공공의료원 가운데 노조가 민노총 산하인 의료원이 27개다. 해마다 적자를 내면서도 복지 혜택을 양보하는 노조는 없다. 개혁의 무풍지대인 셈이다.  

2012년 말 기준 전국 광역 시도와 기초단체(시군구)의 빚은 27조1252억 원이다. 2005년 이후 연평균 지방채무 증가율은 10.7%로 중앙정부의 채무 증가율(9.6%)을 웃돈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호화 청사를 짓고 도로를 뚫었지만 투자 효율성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자체의 대형 건축 사업에 뒷돈이 오간다는 말도 나온다. 지방공항은 KTX 개통과 고속도로 증설로 멍석을 깔고 고추나 말리는 용도로 쓰이는 곳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과 관련된 대통령선거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124조 원(국비+지방비+민간자본)이 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지방의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27개 가운데 10개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9개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이 300억 원이 넘는 신규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 대부분 낙제점이었다.  

대선 공약 재원은 지방에서 모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중앙정부가 국비로 지원한다. 사업 착수에 앞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 지자체 예산 낭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지방에 국민세금을 퍼 줘선 안 된다. 나라 곳간이 비어 가는데도 방만한 지자체에 세금을 쏟아 붓는 것은 후대에 자산 대신 부채를 물려주는 무책임한 일이다.

   

2013.7.1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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