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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왜소-꾀죄죄한 이미지 언제 벗나?  

 

최근 국정원과 국정원장을 상대로 검찰이 벌이고 있는 검찰의 행진은 판단과 도량에 있어 호쾌함이라던가 일본말로 아쌀함의 기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 마디로 꾀죄죄한 소인배들의 집합소 같다. 물론 근사한 검사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검사들은 국정원 조사팀 30명에는 없어 보인다.  

검찰은 전-국정원장 원세훈이 조직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했고, 국정원법까지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그 공소장에는 붉은 오물이 덕지 덕지 튀어 있었다. 검사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좌경단체에 후원금을 매월 5만원씩이나 보내며 검찰청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한 진재선이라는 검사가 30명팀의 주임검사를 맡았고, 공소장 내용에 인민군이 들어가 앉아있으며, 국정원 일부 직원들이 달았다는 댓글에는 그 어떤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할만한 상당성(significancy)이 없다. 이런 공소장이 만일 유죄판결로 이어진다면 수많은 국민은 그들이 견지해온 상식을 버려야 할 사태가 전개될 것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 공소장은 법정에서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필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여론이 그렇다, 이는 검찰도 잘 알 것이다. 한마디로 전국으로부터 색깔있는 검사를 30명씩이나 끌어모아 만든 공소장이 법정에서 휴지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 무슨 수모인가? 이 사건을 진두지휘한 총장 채동욱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찰나에 호쾌한 도량을 갖지 못한 검찰 지휘부는 검찰의 얼굴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원세훈 개인 비리를 들춰내 공개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 들어 있다. 원세훈이 어느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인 모양이다. 국민은 원세훈에 개인비리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단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그런 조사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여 진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검찰이 공개적으로 원세훈의 개인비리 혐의를 여론에 공개하는 것을 보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검찰을 치사한 집단이라 비웃을 것이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관련 재판에서 몰리자, 이를 위장하기 위해 원세훈 개인비리를 부각시켜 얼버무리려 한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검찰이 치사하다는 욕을 듣게 하는 행동인 것이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은 ‘사과’ 사건이고, 원세훈 개인비리 사건은 ‘오렌지’ 사건이다. 두 개의 재판은 별도로 시기가 중첩되지 않게 진행해야 한다. 사과 사건과 오렌지 사건을 뒤섞는 검찰의 행위는 떳떳하지 않고 깔끔해 보이지 않다. 우리 검찰에서는 언제나 호쾌한 도량과 깔끔함이 배어날까?  

 

2013.7.4.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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