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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왜 하필 저질-악질-경박 무쌍한 전라도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했나?

검찰총장이라는 채동욱의 기소논리를 조금만 음미해보자. 아래는 채동욱의 기소논리 중 가장 중요한 하나다.

원세훈은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대공작전 팀에 명령했다. '좌익들이 선거철이라는 정치대목을 악용하여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을 확산하려는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이를 좌시하지 말고 여기에 개입하여 좌익 범법자들을 색출하라. 하지만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린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두 달 동안 조사해보니 국정원 직원 몇 명이 적극적인 자세로 본문은 쓰지 않고 겨우 댓글 정도만 달았고, 그것도 100일 동안 겨우 70개 정도의 댓글만 달았더라, 그런데 그 댓글들을 보니, 빨갱이들이 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왜곡글 등 빨갱이 냄새가 나는 글들을 반박하는 정도의 글들이더라. 그런데 그 빨갱이들 속에는 문재인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결국 빨갱이들을 공격한 댓글들은 대선 후보인 문재인을 공격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선거철에 빨갱이들을 공격한 행위는, 그 빨갱이들 속에 문재인이라는 대선후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을 공격한 행위로 보아야 하며, 이는 선거법 위반인 것이며, 이 모든 댓글은 원세훈이 시켜서 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악질 검사 채동욱의 기소논리다.

술자리들에서는 그토록 훌륭하고 고매함을 자랑하는 법조인들이 그렇게 많다면서, 어찌하여 이 대한민국에는 이런 엉터리 악질검사에 대해, 엉터리 자료와 엉터리 기소논리에 대해 따끔한 훈계의 말 한 마디 날리는 법조인이 없는 것인가?

하도 기가 막히는 일이니, 채동욱의 기막힌 기소논리를 한번 더 간추려 보자.

“원세훈이 명령은 내리지 않았어도, 극히 몇 사람의 국정원직원이 빨갱이들이 쓴 글에 반대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1) 국정원 몇 명의 직원이 단 댓글이라 해도 이는 모두 원세원의 허락을 맡고 쓴 글들이라 원세훈이 책임을 져야 한다. 2) 그 댓글들은 빨갱이에 반대한 글이라 하지만, 그 빨갱이들 틈에는 문재인이 끼어 있었다. 그래서 빨갱이들에 대한 공격은 곧 문재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글이며 이는 선거개입이다.”

2013.6.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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