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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대기업에 투자 독촉 하지말라 

                        대기업의 돈은 탐나고 얼굴은 보기 싫다?  

요사이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대기업의 돈은 탐나고 얼굴은 보기싫다는 식의 감정이 노골적으로 배어난다. 대기업이 바보들인가? 대기업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이 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토론과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가면서 설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국회와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대기업이 운신조차 할 수 없도록 쇠사슬을 칭칭 둘러 감고 있다. 내가 대기업의 오너라 해도 이런 나라에는 돈을 풀고 싶지 않을 것이다. 정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면 해외로 나가서 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척박한 환경 하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매우 고마운 존재다.  

                   투자 종용말고 여건 만들라. 그러면 투자 말라 해도 한다 

한편으로는 대기업에 적대행위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취급을 받는 대기업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해 달라 채근하는 정부와 국회가 도대체 인격체이기나 한 것인가? 기업인들은 누가 강요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여건과 분위기(문화)를 만들어 주면 투자하지 말라 해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업인들이다.  

                         규제 틀어잡는 공무원과 악성노조가 투자의 암  

투자를 유인하는 가장 큰 여건은 무엇인가? 공무원의 고식적 행태와 극성 노조문화를 먼저 고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고치면 한국기업들만 아니라 외국기업들까지 몰려온다. 이 두 가지 여건을 고치지 않으면서 거기에 더해 기업인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일자리를 늘려달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호응을 얻지 못한다.  

대기업에 투자를 채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이 나라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희망을 접는다. 일자리는 이렇게 해서 생겨나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움켜쥐고 있는 규제를 대처 수상처럼 풀고, 빨갱이 노조를 대처 수상처럼 제압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대기업뿐만 아니라 세계기업들이 몰려온다. 여기에 기본 해결책이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는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엉뚱한 제스처만 보이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 이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난다면 누구든지 다 대통령 할 것이다.  

            기업에 부탁하려면 기술 있는 고졸들에 대졸보다 높은 봉급 주라 해야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다면 고교출신 기능공들을 많이 길러 그들에게 대학졸업생들보다 많은 봉급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 경쟁력 없는 대학들이 다 사라지고, 학습 능력이 없는 청년들이 너도 나도 대학가지 않고 기술 배워 취직한다. 이렇게 해서 대학교의 수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산업의 인프라를 한국의 젊은이들이 받쳐주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내어주니 일자리가 없고 사회문제만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에 부탁할 일이 있으면 바로 고졸들에 일자리를 주고 봉급을 많이 주라 부탁하는 일이다.

   

2013.4.17.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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